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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네마노믹스

유아인처럼 위기에 베팅한 2020년 동학개미들 "기회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는 ‘팩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이 처한 당시 상황과 위기를 겪어내는 경제 주체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조금은 과장되게 보여준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가공한 내용과 진짜 사건은 무엇일까.외환위기 앞두고 부딪친 재경원과 한은영화 속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분)은 국가 부도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열흘 사이 일곱 건의 보고서를 냈지만 상사는 묵살한다. 청와대는 물론 재정국(당시 재정경제원을 지칭) 등 정부 부처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사실일까? 한 팀장은 1997년 3월 한은에 외환위기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인물인 정규영 당시 국제부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경고했는지는 논란이 있다. 당시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은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환율,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한 대책 보고서 83개를 작성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영화에서는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1997년 11월 6일 한은 실무진이 당시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을 건의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한은이 정부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경원 관료들은 IMF행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다.재경원 차관 등이 IMF로 가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정부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물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기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 논의 다시 불거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해 다시 한번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봉이 더해질수록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일본식 정년 연장 벤치마킹기재부는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현재 정년인 60세를 넘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신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권으로 준다. 어찌 됐든 기업들은 60세 이후까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2006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2013년 정년 65세를 완성했다.정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제시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대신

커버스토리

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