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특허 기원은 15세기 베니스…영국 산업혁명 원동력도 특허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법령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확립되면서 사회와 경제가 발전했듯이 누군가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해야 더 활발한 지식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이를 특허로 이해합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이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입니다. 특허는 20년, 저작권은 70년 보호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권을 의미하죠.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문화 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됩니다. 이밖에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처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지식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지식재산권은 법령에서 보호하는 ‘존속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특허는 등록일 기준으로 20년, 디자인도 20년까지 보호해주지만 실용적으로 조금 발전시킨 수준을 의미하는 실용신안은 10년만 보호해주죠. 삼성전자 갤럭시 등 상표권은 10년

경제 기타

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에디슨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에디슨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실용화를 고려했던 것도 그의 남다른 사업가적 기질과 마인드를 엿보게 해준다. 특허 덕분에 경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이뿐만 아니라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일이 특허를 출원했던 이유도, 단순히 특허 기록을 세우거나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총 2332건으로, 해마다 100건씩만 출원해도 20년 넘게 걸리는 양에 해당된다. 이만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일만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에디슨이 발명할 때마다 번번이 특허를 출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rsqu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 석권 야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6번이나 등장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통상전쟁에 나선 바탕에 ‘중국제조 2025’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고도화 정책을 펴면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뒤에는 미래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제조 2025’는 하이테크 강국이 초점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한다. 중국은 민간 기업이 10대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쓰일 돈만 3000억달러(약 320조7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업이 이들 산업에서 전략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 후 최초 매출도 보장해 준다.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ZTE는 지난 2일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첫 시범통화 연결(퍼스트콜)에 성공했다.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광저우에서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R15 표준에 부합하는 중국 첫 5G 통화를 구현한 것이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생산량 79만4000대, 판매량 77만7000대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