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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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시대 뒤떨어진 교육으론 학교폭력 예방 어렵다
연예계, 스포츠계, 정계를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이슈가 쏟아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학교폭력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그러나 사후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다.그러나 사전 예방 쪽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것 같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과서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나쁘다’는 인식만 강조할 뿐, 폭력이 벌어질 때와 그 이후 상황에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학생 대상 설문에서도 “작년에 봤던 거랑 똑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예방 교육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될 정도면 예방교육 자체가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되짚어봐야 한다.학교폭력은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폐습이다. 시대에 따라 그 유형도 변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교육 때는 이런 변화상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교육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호 공감형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강사 혹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수업방식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할 뿐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조예준 생글기자(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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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더 글로리'가 일깨운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창 시절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인생을 걸고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을 둘러싼 학폭(학교 폭력)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고통을 남긴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피해자들은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사회에 나가서도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쉽게 느낀다.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는 청소년도 많다.드라마에도 나오듯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선뜻 고소하기가 어렵다. 자칫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고소하는 피해자가 많다.‘더 글로리’는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피해 학생의 팔을 고데기로 지져 화상을 입혔다. 피해 학생은 상습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폭행을 가한 이유에 대해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했다’ ‘꼴보기 싫어서’ 등의 말을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폭행을 가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드라마의 인기가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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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친구들의 아픔 함께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지난 8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KAIST 경영대학원에서 멘탈헬스코리아의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임명식이 열렸다. 멘탈헬스코리아는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출신들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피어 스페셜리스트는 멘탈헬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활동가들이다. 멘탈헬스코리아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거쳐 필자를 포함해 8명을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선발했다.멘탈헬스코리아에서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십 프로그램인 피어스쿨을 운영한다. 2018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0명이 넘는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가 탄생했다. 올해 피어스쿨은 자해,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자살 등 다섯 가지를 주제로 운영됐다. 이 중 필자는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피어스쿨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는 것이다. 한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자해, 자살 시도 등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한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누구나 피어스쿨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쇼츠, 릴스 등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전파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환영한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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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늘어나는 '사이버 학폭'…적극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1년 9.8%로 다시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최근엔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상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신종 학교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별도로 정의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각 교육청에 사이버 폭력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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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학교폭력 예방 위해 가해자 교육과 처벌 강화해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한 해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그래서 요즘은 ‘삼촌패키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 OO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같은 반에서 자신을 6개월 넘게 폭행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킨 친구가 있어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에게 봉사활동 100시간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참다못해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한다. 이 센터는 ‘삼촌패키지’란 이름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삼촌인 척하며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고 한다.종류도 다양하다. 덩치 큰 30~40대 남성이 삼촌을 자처해 가해자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등·하굣길을 동행해주는 ‘삼촌패키지’, 폭력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주는 ‘증거 확보 패키지’,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직장에 소문나도 괜찮겠냐”고 협박하고, 하굣길에 가해 학생을 찾아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학부모 패키지’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패키지들은 보통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폭력 사용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가격과 종류는 대행하는 곳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속 시원히 복수해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들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돈이 뭐가 대수냐며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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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객보다 부족하지만 고객은 자기 가족의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보격차를 악용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보험사기의 종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금 과다 청구는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 줘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잉 진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동기(4132억원) 대비 9.5% 늘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요식업 종사자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담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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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선수부터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전부터 잊을 만하면 학교폭력, 따돌림 문제 등이 터져나왔다. 학교와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대표적인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며,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교육은 가해자에게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준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영상 시청 이후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엉터리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양한 상황을 단순화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 교사 또는 부모님께 알리기 등을 교육하지만 피해자 처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색다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캠페인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학교가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왜 시작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과성 캠페인만 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학교는 ‘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찾은 뒤 실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