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연금개혁 정면돌파한 마크롱…떠넘기고, 방관하고, 후퇴하는 한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야권이 연금개혁을 막기 위해 추진한 내각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되면서다.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원 577명(4명 공석) 가운데 278명이 찬성해 과반(287명)을 채우지 못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내각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개혁안도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에 해당)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한 마크롱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 앞당겼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즉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인상해 소득보장 수준을 소폭 높였다. 큰 틀에서 보면 ‘더 일하고 비슷하게 받는’ 연금개혁이다.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임기 초인 2019년에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조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해 연금개혁을 성공시켰다.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냈지만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한 것은 프랑스 연금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존 로의 무모한 시도로 '서방회사' 망하자…국민들 지폐와 주식에 강한 거부감 갖게 돼

자신의 투자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 백작과 공작, 백작 부인, 자작 부인 등이 매일 존 로의 집 앞에 줄을 섰다. 로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희망자의 10분의 1도 로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30분만 기다려도 난리가 났을 고관대작들이 로와 잠시 환담을 나누기 위해 6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낯선 상황은 아니었다. 로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술 한 모금이나 유리구슬 세 개를 받고 금덩어리를 통째로 내주는 팸플릿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실상 프랑스 파리의 투자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었던 셈이다.서방회사는 오늘날 루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다. 말라리아가 기승하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고, 기대했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다.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 같은 절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고,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리브르에 달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40리브르 수준까지 떨어졌다. 1720년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 손실을, 정부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을 닫았다.존 로는 베네치아로 도망가 극도의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볼

시네마노믹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나, 실업·난민·고물가…일상이 된 위기와 '덧없는 사랑'

2010년대 초반의 아테네. 카메라는 세 쌍의 연인을 순차적으로 비춘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두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는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와 사랑에 빠진다. 위태로운 결혼과 매각 직전인 회사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는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60대의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 그는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을 만난다. ‘나의 사랑, 그리스’는 2015년 개봉한 그리스 영화다.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쉬’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JK 시몬스가 세바스찬을 연기해 화제가 된 이 영화는 2015년 그리스에서 할리우드 개봉작을 뛰어넘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비평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영화는 그리스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관객들을 던진다. 스크린 속 아테네 길거리에는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하다. 파리스는 폐쇄된 공항의 난민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오르고의 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35%를 해고한다. 엘리제는 경제위기 이후 슈퍼마켓에서 토마토와 치즈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며 투덜댄다. 문명의 원천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그리스는 어쩌다 이토록 지옥

경제 기타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

경제 기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득세 내릴테니 더 많이 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기업들의 조세 감면을 줄여 메우겠다고 말했다.“재정 주는 만큼 더 일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프랑스에선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누적되며 대규모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잘못된 것인가 자문해 봤더니 옳은 방향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경제 기타

佛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거침없는 질주… 귀족노조가 장악한 국영철도 구조개혁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도노동조합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누적 부채가 500억유로(약 66조원)에 달하는 국영철도공사(SNCF)에 대해 노조원의 평생고용 보장과 조기퇴직 연금 수령 혜택 등 특권적 지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철도 기관사들은 막강한 노조의 힘과 파업을 무기로 역대 정부에서 철도 부문 개혁은 물론 전체 복지·연금 개혁을 저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프랑스 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마크롱의 철도개혁을 1980년대 중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펼친 광산노조와의 전면전에 비유했다.노동자 혜택 축소 개혁안 공개주요 외신들은 이날 마크롱 행정부가 SNCF 노동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철도 상황은 우려스럽고 옹호될 수 없다”며 “철도를 이용하든 안 하든 프랑스 국민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한 개혁안에는 SNCF 근로자들이 누려온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고용 보장, 하루 일곱 시간 근무제, 50대 조기 퇴직 시에도 연금 수령 혜택 등 각종 특혜를 겨냥한 것이다.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신입사원에 한해 이 같은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필리프 총리는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00억유로에 달하는 누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통제를 받는 자율적인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