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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거침없는 질주… 귀족노조가 장악한 국영철도 구조개혁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도노동조합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누적 부채가 500억유로(약 66조원)에 달하는 국영철도공사(SNCF)에 대해 노조원의 평생고용 보장과 조기퇴직 연금 수령 혜택 등 특권적 지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철도 기관사들은 막강한 노조의 힘과 파업을 무기로 역대 정부에서 철도 부문 개혁은 물론 전체 복지·연금 개혁을 저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프랑스 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마크롱의 철도개혁을 1980년대 중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펼친 광산노조와의 전면전에 비유했다.노동자 혜택 축소 개혁안 공개주요 외신들은 이날 마크롱 행정부가 SNCF 노동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철도 상황은 우려스럽고 옹호될 수 없다”며 “철도를 이용하든 안 하든 프랑스 국민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한 개혁안에는 SNCF 근로자들이 누려온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고용 보장, 하루 일곱 시간 근무제, 50대 조기 퇴직 시에도 연금 수령 혜택 등 각종 특혜를 겨냥한 것이다.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신입사원에 한해 이 같은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필리프 총리는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00억유로에 달하는 누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통제를 받는 자율적인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