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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

생글기자

서민에겐 부담스러워진 '국민 간식'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최근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을 내놨다. 이 치킨은 한 마리 가격이 2만4000원이다. 배달비와 음료 등을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가격은 3만원을 넘는다. BBQ의 다른 치킨 제품도 마리당 2만원대다. 교촌치킨, BHC 등도 올 들어 가격을 인상했다.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은 닭고기 가격과 인건비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닭고기 가격이 내릴 때는 치킨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은 본사가 닭고기를 구매해 점주들에게 되판다. 여기에 가맹점의 이윤과 소스 등 재료비, 인건비, 배달비 등이 더해진다.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지는 구조다.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반값 치킨’이 인기를 끄는 것도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치킨은 1만원 안팎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 이하다. 가맹점을 통해 유통하는 과정이 생략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치킨은 국민 간식으로 불린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과 질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간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당 2만원을 훌쩍 넘어 3만원에 육박하는 지금은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음식이 됐다.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치킨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3년)

생글기자

경쟁 효과 기대되는 대형마트 치킨

대형마트 치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마트 5분 치킨, 홈플러스 당당치킨, 롯데마트 한통 치킨 등이다. 이들의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다. 한 마리 6000~9000원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의 반값도 안 된다.얼마 전 한 마리 6990원인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구입해 먹어봤다. 마트에서 집까지 30분 정도 걸려 치킨이 좀 식었지만 맛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맛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트 치킨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대형마트 치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한 마리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업체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가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포장 비용이 추가되고, 기름, 양념, 음료값이 더해진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도 내야 한다. 요즘엔 배달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소비자로선 배달비까지 합쳐 3만원 가까이 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치킨을 더 이상 ‘국민 간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형마트 치킨의 등장은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비싼 가격에 걸맞은 맛과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대형마트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이 경쟁한다면 소비자는 더 값싸고 맛있는 치킨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진찬호 생글기자(금오중 2년)

시네마노믹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주인-대리인' 관계일까…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목표 공유하는 파트너일까

세계적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의 초기 성장 모습을 다룬 영화 ‘파운더’. 52세 밀크셰이크 믹서 판매원 레이 크록(마이클 키턴)은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식당을 찾아가 신세계를 만난다. ‘패스트푸드’란 개념이 없던 시대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받은 레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번쩍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형제 중 형인 맥(존 캐럴 린치)과 만난 레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분업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스피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하자고 제안했다.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의 불화가맹점이 미국 9개 주에 13개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이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 레이는 맥도날드 브랜드의 수익성을 늘리려 한 데 비해 형제들은 맥도날드 음식의 품질을 지키고 싶어했다. 당시 햄버거 가격은 15센트(180원)로 단가가 낮아 매출이 크지 않았다. 함께 팔던 밀크셰이크의 재료인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 전기세는 너무 높았다. 비용 통제에 실패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대출상환 요구가 빗발쳤다.이들의 불화는 레이가 가맹점이 세워진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사업자가 되면서 끝난다.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즈 임대업으로 바꾼 것이다. 레이는 자본이 쌓이면 건물을 매입해 거기에 가맹점을 세우는 식으로 가맹점주를 장악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게 됐고, 맥도날드 형제도 통제하게 됐다.부동산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쥐게 된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맥도날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