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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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지출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위직 급여부터 줄여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죄고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각오다. 경제 위기 국면의 정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강요라도 한 듯한 이런 일괄 움직임에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정작 줄여야 할 대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뜨악한 반응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경제 위기 맞아 공직 솔선수범 필요…지자체·국회·사법부·공기업도 동참해야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식량과 에너지 양쪽에서 비롯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와중에 누적된 한계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이럴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 운용의 합리화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해왔다. 물론 마구잡이식 정부 지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니 윤석열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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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경기고 홍성진 학생 고교 1위…주니어 테샛 1등 김예림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8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홍성진 학생, 고교 개인 대상의 영예이번 68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경기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성진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서울고 1학년 김주영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은 박영록(한국항만물류고 3년), 강다인(한민고 2년) 학생이 수상했다.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김형준(대동고 1년) 학생 외 10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충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연 씨가 수상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유현 씨(한성대 3년)가 받았다. 3등인 우수상은 양기창(서울시립대 4년), 신승민(동아대 4년), 이예린(서강대 4년), 유희상 박수연(한국외국어대 4년), 배원중(고려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진채연 장하경 박서빈 권근영 이수홍 씨로 구성된 한국외국어대 ‘금융연구회’ 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일반인 부문에서는 서호성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씨는 이번 68회 테샛 전체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68회 테샛과 함께 시행된 29회 주니어 테샛에서는 서일중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림 학생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박지효(정자중 3년), 임유예(사천고 2년) 학생이 받았다. 민초연 학생(한바다중 3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단체전 상장은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