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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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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 사이 딜레마…국가가 '디지털 부모' 역할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2024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6.9%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당사자인 많은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이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에 이런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지게 될까요?“과잉 금지 아닌가요?”반대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역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진 요즘, 이를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이는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당사자에게 다소 해로울 수 있더라도

생글기자

청소년까지 투자 열풍, 단기 고수익 유혹 경계를

MZ세대의 금융투자 성향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님 명의를 빌리거나 잔돈 투자 기능을 활용해 용돈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20대의 금융 이해력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에 청소년 때부터 투자를 경험하며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고위험을 감수하는 무모한 투자 경향도 관찰된다.이처럼 MZ세대가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빠른 성취 욕구, 접근하기 쉬운 투자 환경 등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주식 관련 정보와 함께 “하루 만에 OOO% 수익”과 같은 자극적인 성공 사례가 나온다. 반면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본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입는 사람도 적지 않다.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상을 좇지 않는 현명한 투자 습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경제신문을 읽으며 금리,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며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단기 시세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3~5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MZ세대와 청소년이 단기 고수익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건전한 투자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류세빈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

생글기자

청소년 도박 위험성 제대로 알려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도박, 도박장 개장, 상습 도박 등으로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이 2021년 170명에서 2024년 1179명으로 7배 급증했다. 특히 사이버 도박이 전체의 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청소년 불법 도박은 게임 시간이 짧고 접근하기가 쉬워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은 뇌가 성숙하지 않아 도박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체제가 망가질 수 있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박에 쓸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될 위험도 크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5%는 도박을 “재미를 얻는 방식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10.9%는 “도박이 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도박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도박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재정·법률 지원도 필요하다. 고위험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청소년 불법 도박은 청소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청소년의 과도한 SNS사용, 규제해야 하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와 같이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추진 가능성을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다. 많은 청소년이 SNS 중독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강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데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규제 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찬성] SNS 중독은 사회적 위기 불러…청소년 보호는 국가의 책무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사회적 위기 수준이다.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자신의 SNS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빠지도록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탓으로 봐야 한다. 청소년의 뇌는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기 뇌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청소년의 뇌 발달 특성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노출을 늘리고, 댓글이나 공유 같은 즉각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습관적·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호주 통신부 장관이 SNS 알고리즘을 “또 다른 마약”이라고 직격했을 정도다.현실 속 피해 사례는 넘쳐난다. 새벽까지 SNS에 빠져 있다가 등교

생글기자

청소년 가출은 개인 일탈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해가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돼 일탈의 길로 빠져든다. 이런 현상은 가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13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통계’에선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10만5665명이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63%는 가족과의 갈등을 가출 이유로 꼽았다.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 친구 집, 여관, 모텔, 월세방 등에 머문다.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비율은 37.7%에 불과했다. 전국 청소년 쉼터는 135곳, 정원은 135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청소년은 시설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청소년 가출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봐야 한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빈곤, 불평등이 청소년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다. 이들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해 더 깊은 일탈과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일부는 성인 범죄자와 연결된다.가출 청소년을 제도권으로 다시 품어 안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별 격차도 줄여야 한다. 또한 쉼터가 단순히 머물 공간만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심리 상담과 학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사회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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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이해력, 50점대 그친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퇴보한 데다, 중고교생은 100점 만점에 50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3학년)의 평균 경제 이해력 점수는 51.9점, 고등학생(2학년)은 51.7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6.1점과 5.3점씩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는 각종 경제 원리와 개념, 경제 상식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률을 뜻하는데요, 정답을 맞힌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가 제공하는 경제 교육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겹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과목이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능 사회탐구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1%대(2025학년도 1.5%, 735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좋아질 리 없지요.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낮은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나라 경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풍요로운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지요. 관건은 경제 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진 각국은 청소년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의 청소년 경제 교육 실태는 어떤지, 경제 이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교육을 국가 과제로 삼는데 한국은 이론 주입식 교육에만 머물러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기본적

생글기자

청소년 흡연 줄고, 마약·도박 늘어…대책 시급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약·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약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반면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5년 사이 65명에서 167명으로 늘었고,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도 2020년 91명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8명으로 증가했다. 절대적 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 폭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흡연율 또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까지 합치면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소폭 상승한다.담배는 마약 등 중독성이 더 강한 약물로 빠져드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흡연에서 시작해 마약 사범으로 진화하는 사례가 많다. 학업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다. 학교 주변엔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암묵적 흡연 구역’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청소년 흡연은 먼저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하지만 그 폐해는 건강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약 흡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마약중독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