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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은행인 듯 은행 아닌 너…규제 밖에서 덩치 키우는 그림자금융👤 [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원유를 운반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그림자’는 규제와 감시를 피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에서도 이러한 ‘그림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은행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판매했고, 은행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던 투자은행(IB)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여러 MBS를 묶어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고위험 구조화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실제 위험을 시장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며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고, 관련 금융상품들에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이번엔 사모펀드?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투자은행과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경제 기타

공모·사모 따라 투자자보호 등 규제 달라지죠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고3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가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모 방식을 택하면 절차가 간편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 등을 둔다는 내용이었죠. 공모와 사모 관련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바구니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1만 명이 모여 10억 원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매니저가 이 돈을 대신 운용해 수익을 내고,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이 펀드의 돈을 모으느냐,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 공모와 사모펀드로 나뉩니다.공모의 ‘공(公)’은 공공을 뜻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지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겁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고 투명하다는 점이 있어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상장지수펀드(ETF)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공모 펀드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 그 돈을 갖고 ‘기업 묶음’에 투자하는 것이죠.사모펀드는 달라요. ‘사(私)’는 사사로울 사를 뜻해요. 소수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아무나 투자할 수 없어요.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구성되는데, 주로 자산가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해요. 진입장벽이 높죠. 수억 원에 달하는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

커버스토리

금융시장 '쥐락펴락'…펀드, 깊이 파볼까요?

요즘 경제와 관련한 이슈 가운데 유독 펀드와 연관된 게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육성하고 그 과실(배당소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K-엔비디아’ 구상을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데 투자 주체로 ‘국부펀드’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어요. 각 국가를 대표하는 국부펀드는 대개 하나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죠. 물론 가만히 살펴보면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함께 테마섹이란 국부펀드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게 국부펀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다음으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 소유주가 사모펀드(MBK파트너스)여서 이례적입니다. 사모펀드는 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다시 시장(인수합병)에 매력적인 매물로 내놓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펀드(fund)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경제용어입니다. 용도와 성격이 다른 펀드들을 뭉뚱그려 ‘OO펀드’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로 나뉘며, 국부펀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사람 돈 모아 전문가가 굴려주는 펀드 1970년대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펀드(fund)는 영어 사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돈”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가리

커버스토리

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경제 기타

직접투자 열풍에 라임사태까지…사모펀드 1년새 10조 급감

주가 급등에도 사모펀드들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로 이어진 환매 중단 여파로 최대 판매처인 은행권 판매 잔액은 20조원 아래로 추락했다. 개인투자자가 외면하자 전체 사모펀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선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빈사 위기에 놓인 ‘사(死)모펀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은행권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429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20조원 벽이 깨진 셈이다. 2019년 7월 약 30조원까지 늘었던 판매 잔액이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10조원 이상 줄었다. 업계에선 2015년 이후 급성장하던 사모펀드업계가 주가 급등이란 호재에도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헤지펀드 대표는 “사모펀드의 진입문턱을 낮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운용사들이 올해부터 문을 닫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로펌 등에서 이미 매물로 나올 운용사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위기의 징후는 신규 설정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전년 대비 42.6% 급감했다. 새로 설정된 펀드도 같은 기간 60.6%나 줄었다. 신규 설정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환매 중단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모펀드를 개인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이다. 개인들은 사모펀드에서 돈을 계속 빼내고 있다. 작년 3월 21조8684억원에 달하던 개인들의 사모펀드 가입액(투자자금)은 작년 말 17조665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박재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w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