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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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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쏘아올린 '칩 워'…반도체, 전략자산 되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반도체 뉴스가 쏟아집니다. ‘애플, AI 반도체 개발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5세대 HBM 격돌’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뉴스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열풍을 일으킨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챗GPT가 AI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한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AI 반도체는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엔비디아에 맞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반도체)을 다시 실리콘밸리로”라고 외치며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까지 내걸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AI를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국 중심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반도체 강자부터 빅테크까지 개발 뛰어들어'산업의 쌀' 넘어 AI 시대 '경쟁력' 핵심 됐죠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컴퓨터·스마트폰은 물론 TV·냉장고·세탁기&mi

숫자로 읽는 세상

1만여명 감원한 구글·MS…돈되는 생성 AI엔 투자 쏟아붓는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인공지능(AI)에 대한 고용과 투자는 되레 늘리는 모습이다. 오픈AI의 AI 챗봇 서비스 ‘챗GPT’의 등장을 계기로 “AI가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영향이다. AI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역대급 감원에도 AI 투자 늘린 구글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올 1월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창사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구글 미래 사업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로봇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사물인터넷(IoT) 운영체제(OS) ‘푸시아’ 개발팀도 규모가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예외는 AI 연구를 전담하는 구글 브레인팀이다. AI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였다. 구글은 지난달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 중인 앤스로픽에 4억달러(약 5200억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오픈AI의 창업 멤버를 주축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이다.구글 관계사들은 AI와 관련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는 곧 생성 AI를 활용한 영상 편집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AI를 이용해 동영상에서 의상을 교체하거나 영화적인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를 활용해 영상을 재창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올인’오픈AI와 손잡고 글로벌 AI 열풍에 불을 댕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상황이 비슷하

키워드 시사경제

줄줄이 오르는 웹툰·음원·OTT 요금…구글 때문?

음원, 동영상, 웹툰 등의 스마트폰 앱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이 ‘인앱 결제(in-app purchase)’를 의무화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인앱 결제란 유료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 과정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평범한 소비자에겐 낯선 용어지만 앱 개발사엔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구글 “인앱 결제 적용 않는 앱은 퇴출”2020년 9월 구글은 2021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했는데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아예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콘텐츠 기업들은 속속 인앱 결제 도입에 나섰고,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를 반영해 이용료도 인상하고 있다.네이버웹툰은 오는 23일부터 앱에서 판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와 티빙,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초 이용권 가격을 15% 안팎 인상했다. ‘인앱발(發) 가격 인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콘텐츠 업체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용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면 구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만큼 이런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강홍민 기자의 직업의 세계

'구글코리아 1호 개발자'가 말하는 개발자의 세계

"앞으로 개발자는 더 중요한 직업 될 것" 구글코리아 1호 개발자 이동휘 아임웹 CTO“구글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서는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문화죠. 각자의 일에 대해선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문화입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혼자서만 잘하는 사람보다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이동휘 아임웹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구글코리아 1호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서른이 넘은 나이에 구글에 합격해 15년간 구글의 검색 엔진 파트에서 일했다. 실력이나 학벌 에서 최고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그를 구글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CTO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들어봤다.▶지난해 한국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아임웹이라는 쇼핑몰 솔루션 스타트업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 채용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죠. 아임웹은 IT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아이웹의 특징은 IT를 몰라도 누구나 몇 번의 클릭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입니다.”▶개발자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학교 졸업을 빼면 한 20년 정도 됐네요.”▶20년 정도 해 보시니 개발자라는 직업, 어떻습니까. “아직도 배울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고 항상 새로운 게 나오니 개발자는 계속 공부해야 하죠. 성격 상 새로운 걸 배우는 데 거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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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메타, 기업 사들이는 블랙홀…시너지·기업 가치 상승 '두 토끼' 잡았죠

기업 인수합병(M&A)의 역사는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후반 철도와 석탄, 철강산업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던 시기에 거대 자본가 제이피 모건(J.P. Morgan·1837~1913)이 철도와 철강 분야에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는군요. 이후 수많은 기업이 사고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M&A 시장이 가장 큰 곳은 미국입니다. 1000억원대 M&A는 M&A로 치지도 않습니다. 요즘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빅딜은 최소 수십조원 단위입니다.지난 1월 블리자드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1년 56건의 M&A를 했습니다. 액수로는 257억달러입니다. 미국 M&A 순위 1위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음성기술 회사인 뉘앙스커뮤니케이션을 190억달러(약 22조원)에 인수한 게 대표적 사례죠. 아마존도 작년 157억달러를 29건의 M&A에 쏟아부었습니다. 85억달러를 주고 대형 영화 제작기업 MGM 스튜디오를 산다는 뉴스는 쇼킹했죠. ‘아마존이 웬 영화사?’ 했던 거죠. 구글과 유튜브를 보유한 알파벳은 작년에만 22건에 220억달러를 썼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제법 많은 M&A가 일어났습니다. 한국M&A거래소에 따르면 939건의 M&A가 공시됐다고 합니다. 718건이던 2020년보다 30% 늘어난 규모죠. 거래액은 59조원에 달합니다. 전기차 베터리, 반도체, 화학 분야에서 활발했습니다. 이쪽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사야 미래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DL케미칼이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입해 글로벌 석유화학회사인 크레이튼을 인수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1조원 이상의 메가딜도 11건이나 됐다고 합니다.미국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은 왜 M&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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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2023년 도입…구글, 한국에 세금 더 내야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채택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디지털세 명목으로 외국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내놨다. IF에 참여하는 140개국 중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국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과세 권한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 체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5%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다.과세권 배분 비율은 20~30% 선에서 논의되다가 이번 총회에서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 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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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