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King 아닌 President…'국가원수' 대통령은 누구인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1960~1961년 잠시 내각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13명, 1~20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존경의 대상,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권력자’의 이미지로 비치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 때문인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다시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1789년 3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왕’을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발상은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역사를 알면 대통령제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인류 문명의 유산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경제 기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61)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후보는 10일 완료된 개표 결과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취임(5월 10일)하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 된다.두 후보의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두 사람의 득표 차가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 득표 차이였다.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1.6%포인트, 39만557표 차이로 이긴 게 이전까지 가장 적은 차이였다.개표 중반까지는 이 후보가 우세를 점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건 10일 0시30분께. 개표율이 51%를 지난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이 이때 전세를 뒤집은 뒤 줄곧 앞섰다. 0.6~1.0%포인트 격차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초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윤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국민의힘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상대인 이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판세가 거의 굳어진 오전 3시50분께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윤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패배를 선언했다.윤 당선인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아홉 번 사법시험에 도전한 끝에 1991년 제33회 합격했다. 1994년부터 검사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

경제 기타

국가 정상 전용기는 국력 과시하는 '하늘의 집무실'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같은달 10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는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 정상의 전용기가 관심이다. 최첨단 장비가 대거 동원되는 국가 원수의 전용기는 항공 전력 등 국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다. 각국이 ‘1호기’로 부르는 배경이다.‘하늘의 백악관’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은 보잉 747-200B를 개조한 것으로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린다. 비행 중에도 지상에서처럼 집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재급유 없이 1만2000여㎞를 비행할 수 있다. 공중 급유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1주일 이상 비행할 수도 있다.모든 통신이 암호화되는 등 보안 기능도 최첨단이다. 대공미사일 회피 기능과 핵폭탄 폭발 때 발생하는 EMP(전자기파) 방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돼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상당한 난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무실도 마련돼 있다. 현재의 에어포스원은 1990년 운영을 시작한 기종으로 연한이 거의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월 보잉으로부터 새 에어포스원 두 대를 39억달러(약 4조1800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2021년까지 인도받을 예정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내부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다. 비행기 앞은 국가 원수의 개인 공간이다. 욕실과 침실이 딸려 있다. 이어 집무실과 회의실, 통제실 등이 이어진다. 그 뒤에는 수행원과 취재진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