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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버린 것일까요?요즘 대형마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에 치이고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모바일 쇼핑에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도 닫으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영업 제한보다 2년 더 일찍 도입된 출점 제한 조치도 우습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법’은 2010년 역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반경 1㎞ 안에 3000㎡ 이상 크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바일 쇼핑이 유통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소비 비중의 50%를 넘어선 모바일 쇼핑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 진화사, 물물교환에서 쿠팡까지’를 공부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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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고용 인원 모두 앞선 쿠팡…대형마트들 "왜 우릴 규제하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은 2012년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왔습니다. 10년 됐지요.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로 빨려 들어가는 소비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두 번 문을 닫으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생 경제’ ‘동반 성장’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죠. 이제 결산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학계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인접 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2020년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마트 인천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인근 슈퍼마켓 등의 매출은 10% 이상 감소했다는군요. 대형마트가 없어지면 고객들은 동네 상권을 찾기보다 대형마트가 있는 인근 상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통계청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각각 6.1%, 11.4%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신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는 응답이 많았습니다.영업제한 여파로 대형마트 수가 줄었습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406개였던 대형마트는 작년 말 현재 384개로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