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규제는 철폐가 아닌 변화의 대상이다. 환경에 걸맞은 변화를 통해 규제 때문에 산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나 변화는 우려를 낳기 마련이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규제 당국은 예측하기 힘든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혁신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에 직면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변화가 가져오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규제와 새로운 시장 형성비디오 녹화는 1980년대 규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술이다. 소니의 베타맥스가 그것이다. 베타맥스 카세트는 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재생·녹화 장치다. 1975년 첫선을 보인 베타맥스 카세트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기술이었다. 결국 1984년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소니의 베타맥스 판매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녹화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TV 쇼를 나중에 보기 위해 테이프에 녹화시키는 방식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맥스 소송’으로 알려진 본 소송의 판결 덕분에 소니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번 주체는 비디오 녹화기기를 반대했던 영화제작사였다.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녹화기술이 허용되자 이전에 없었던 영화 대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과 새로운 이익

커버스토리

강소국의 공통점: 경제자유도, 개방성, 혁신정신이 높아요

‘작지만 강한 나라’를 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라가 작다고 할 때 우리는 첫째 국토 면적, 둘째 인구수를 잣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나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잴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는 대개 1인당 국민소득, 국민총생산(GDP), 군사력 규모를 따질 겁니다. 국민의 행복 정도를 잣대로 사용하면 어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국가끼리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은 개인 사이에서도 천차만별인 게 사실이죠.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토 면적이 작거나 인구가 적거나, 하지만 잘사는 ‘강소국들’을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아시아 쪽에서 싱가포르가 먼저 생각나는군요. 이 나라는 어촌에서 출발한 강소국입니다.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728.3㎢로 서울 면적인 605.2㎢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인구수는 587만 명으로 서울 인구 998만 명보다 400만 명가량 적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3900여달러 수준으로 세계 톱 10에 듭니다. 우리나라 3만1400여달러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강소국이라고 할만 합니다.서쪽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은 강소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겨우 2만㎢입니다. 대한민국 면적 10만㎢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인구는 830만 명 정도로 서울보다 적습니다. 1인당 소득은 4만2800여달러에 달합니다. 중동에도 강소국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석유가 땅에서 솟는 나라들입니다.유럽으로 건너가면 강소국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독일에서 발전한 까닭은?

1834년 영국 귀족 존 스콧 러셀이 만든 증기자동차가 승객 21명을 태우고 글래스고를 출발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기 위해 증기기관의 압력을 높이다 차가 전복되면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했다. 기관의 불을 조절하던 화부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기록된 자동차 사망 사고다.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증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했다. 증기자동차는 괴물로 간주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19세기에 세계는 이미 증기기관 시대로 접어들었다.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철도와 자동차가 등장하며 가축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기계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흉물스럽게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굉음과 매연을 내뿜는 데다 그을음으로 빨래를 시커멓게 만들기 일쑤였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달리는 괴물’에 대한 시민 거부감은 점점 커졌다.가장 강하게 반발한 집단은 당시 대중교통을 담당했던 마차업계였다. 증기자동차는 마차 속도의 두 배인 시속 30~40㎞에 달했다. 최대 탑승 인원도 28명으로 마차의 두 배였지만, 요금은 마차의 반값이었다. 말과 달리 ‘지치지 않는 기계’에 승객을 빼앗긴 마부들은 일자리를 걱정했다. 마차 업주들과 마부조합은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라며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청원을 넣었다. 말과 사람이 놀라 위험하다는 게 명분이었다. 증기자동차의 경쟁자인 철도업계도 손님을 잃게 되자 청원에 동참했다. “제발, 저 괴물을 멈춰 달라!”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증기자동차정치인은 예나 지금이

경제 기타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출발하지만 도리어 부작용과 폐단 등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거북 한 마리가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멀찌감치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앞서가는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언제나 거북이 남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제논의 역설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는 거북보다 100배나 빨리 달릴 수 있다. 맨 처음에 거북은 남자보다 100ｍ 앞서 있었고, 사람이 100ｍ를 달려오자 거북은 그동안 1ｍ 앞서가고 있었다. 남자가 1ｍ를 더 달리자 거북은 그새 0.01ｍ를 앞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거북의 위치까지 도착하면 거북은 또 조금씩 앞에 위치해 있게 된다. 그렇기에 남자는 영영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의 제논(기원전 490년께∼기원전 430년께)이 주장한 ‘제논의 역설’ 가운데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이다.역설은 언뜻 일리 있게 들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과 오류가 있다.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은 분명 틀렸다. 남자와 거북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거리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다. 남자와 거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남자가 거북을 따라붙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0초가 되는 순간, 남자는 거북을 제치고 앞서 달리게 된다. 이처럼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는 논증에도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꿰뚫는 눈이다.금주법과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이는 규제에도 마찬가지다. 규제는 항상 명분을 달고 있다. 실상이야 어떻든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대개는 변질되고 악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