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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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A Primer’를 보고 “이것을 번역해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썼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었으며,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했다.2013년 한국어로 출간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가 쓴 이 책, ‘공공선택론 입문’은 공공선택론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 데,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공공선택론 개설서가 많이 발간됐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공공선택론 전반을 잘 해설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매력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공선택론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언급되고 있고, 공공선택론의 역사도 제시되고 있다. 책 뒷부분에 공공선택론 연표를 붙여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리하게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 놓은 점도 다른 책에서 좀체 볼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다.필자가 번역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간대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이다.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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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자유의 이념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영훈 교수는 서문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 ‘통합의 역사’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넘는 통합의 역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정서이지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의 이념은 역사발전의 근본동력이다. 다섯째, 해방 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1987년까지는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다.‘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영훈 교수는 역사의 거짓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앞뒤가 이어진 통합의 역사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의 기원과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서 경제 근대화의 성공이 시장경제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하나의 역사로 통합되어 흐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박정희의 경제 근대화 성공은 이승만의 건국과 나라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영훈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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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의 관계,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및 성공에서 정부와 기업가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희망의 빛을 찾다당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란 정의(正義)가 패배한 역사이므로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쯤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조선, 일제 식민지, 미군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평가는 내게 기쁘기 그지없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는 ‘초짜’ 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의 늪에 빠져 고민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이영훈 교수의 연구 논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납득할만한 답을 주었고, 합리적 역사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조선후기 경제사 실증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에 관한 국사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느끼는 허망함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실증 연구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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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시장은 진화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융성하려면 언제나 시장의 몫을 늘려야
시장은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는 시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이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책과 공연과 같은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도 역시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이처럼 삶에 필수적 요소인 시장을 사람들은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구체적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 극도로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 저자에 따르면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진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정부와 대비되는 요소로서 시장을 마치 오직 경쟁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의 타고난 본능 중 어느 부분들이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사정도 있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그 결과 교역과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만~2만 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이전 현생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등장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은 10만~30만 년 전의 일이다. 이 기간 인간의 본성은 수렵채집을 위한 집단생활에 적합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근본을 이루는 재산권이나 자유거래와 같은 특질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본성들을 억누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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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통합 주체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
용어는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감성적 어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용어가 판을 친다. ‘사회통합’이란 용어도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용어 중 하나다. 일단 사회통합은 좋은 어감을 주므로, 누구든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특히 모든 이념 진영에서 사회통합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얘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통합을 얘기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고,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진다. 자신은 통합을 원하지만, 다른 진영은 반통합 세력이므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판친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인사들도 사회통합을 내걸고 정의사회를 부르짖는다. 통합이란 용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정체성 버리면 안 돼한국의 원로 사회학자인 송복 교수가 편집한 이 책자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통합을 얘기한다. 우선 짧은 에세이 형식이므로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아울러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논지를 폈으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비록 여러 저자가 집필했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자유주의적 통합’이다. 다양한 이념을 모두 합해 뭔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논리가 아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논의와는 한참 달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논리의 정교함을 따라가면 그 혜안에 놀라게 된다.우선 통합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통합에 앞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합은 절대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목표라면 사회 정체성을 버리고 통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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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동감·교환이 작동하는 시장·분업이 부의 원천
사회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인간을 기쁘게 하고, 빈곤은 인간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간들의 칭찬과 선망 때문이다. 가난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멸시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사회적 멸시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사회적 동감의 작용이다.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은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가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갖는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부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추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이다.그렇지만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보다 큰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부와 지위를 추구한다. 부와 지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간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개간하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번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더 큰 행복을 안겨 주리라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천성에 의한 기만’에 떠밀려,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다.사회의 번영에 따라 부와 지위를 독점하는 큰 부자가 생겨난다. 그렇지만 부자의 위장은 그의 욕망만큼 무한대하지 않다. 그는 거두어들인 밀을 그의 사치적 소비를 위해 하인, 마부, 정원사, 빵가게, 대장간, 푸줏간, 구둣방, 옷가게에 나누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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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성숙한 사회의 도덕원리…각자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 있어 타인과 동감하려 해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이끄는 원리는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남긴 불후의 고전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은 이 같은 의문에서 쓰인 것이다. 그가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invisible hand)’을 떠 올릴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며, 모든 인간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손’과 같은 이치의 신이 있어서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은 저절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다고 알고 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약육강식의 시장경제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스미스 이해와 비판은 한마디로 말해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불과하다.보통 사람이 스미스의 두 책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마음을 내어 억지로 한 번 읽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쓴 것은 1759년이다. ‘국부론’은 1776년이다. 이후 1790년 죽기까지 스미스는 두 책을 각각 5차례나 고쳤다.저자는 애덤 스미스 전문가일본 오사카대학 경제학과의 도메 다쿠오(堂目卓生) 교수가 그의 세미나에서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읽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후 5년간 그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스미스의 두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아가 도메는 그가 이해한 스미스의 생각을 뇌과학자, 사회심리학자, 행동경제학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스미스를 토론하였다. 도메는 18세기 스미스의 생각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짐에 경탄하였다. 그렇게 스미스에 몰입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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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거대해진 중국의 미래와 한계…"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군사 면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히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다. 곧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까지 섣부르게 예측했다.차이메리카 시대?이제 세계는 G2(미국과 중국)가 이끈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저서 ‘금융의 지배’에서 이것을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라 불렀다. 중국이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얻는 경상수지 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사면서 미국은 적자재정을 메우는 동시에 중국 상품을 수입·소비하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관계는 경제 버블의 한 원인이었지만 아직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1세기가 더 걸릴 것이며, 오히려 유럽이 21세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로 교수의 표현대로 중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중국 학자가 잘 표현했듯이 내륙지역 중국인의 생활은 아직 제3세계 수준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 정도도 미약하다.한반도 수천년 역사에서 지난 20여년이 중국에 큰소리친 처음이자 마지막 시대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인 중국을 더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