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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는 한우·과일 선물은 뇌물로 형사처벌

☞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으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논란이 되는 걸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권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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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허용해야할까요

중개사협회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변호사가 가세해 가격이 낮아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고유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일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인중개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하나둘 생기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중개사의 수수료·전문성 부족 커버하는 법률 서비스일 뿐"99만원에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내세웠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해 고발당한 트러스트부동산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한 기고문을 통해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턱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고 법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업무와 법률사무로 구분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 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은 홈페이지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