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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뜻한다. 정책의 초점을 대중에게 맞추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대중주의라고도 불린다. 포퓰리즘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이념일까.그러나 포퓰리즘은 비판받을 때가 많다. 포퓰리즘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숨긴 채 정책 결과만을 제시해 대중을 유혹한다.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학급 임원 선거에서 가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 전원에게 피자를 사겠다고 공약했고, 나 후보는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해보자. 장기적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피자를 먹고 싶은 학생들은 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 더 비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당장 달콤함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뽑은 대표가 그저 피자 한 판을 돌리는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윤민준 생글기자(서일고 3학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 사업자·소비자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논쟁거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경제·사회 기본 원리와도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 같은 것이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문제점이 또한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영 통신사에 대한 요금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정 이익을 책정하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경감’ 등 취지와 명분만 그럴듯하면 다 용인될 수 있나.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찬성] 자영사업자 돕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제' 동원해야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무척 큰 시기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본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

  • 커버스토리

    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 커버스토리

    선거철마다 이전투구…민주주의는 안녕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과 야당 모두 후보자 공천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승민 국회의원의 지역구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분란에 휩싸였다. 결국 유 후보가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매급을 지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당중앙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빚다가 가까스로 봉합하는 양상이다.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정당이 발전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이다.하지만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의 자질에서 부터 후보자 공천, 정치공약 남발, 과다한 선거 등등...정치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결국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를 전지전능한 제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스 헤르만 호페라는 학자는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허점이 있다고 봤다. 호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에 주인이 없는 제도다. 어쩌면 주인이 명확한, 한물간 군주정(君主政)이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생물학자 가레트 하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하딘은 ‘마을 공동의 목초지는 마을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금세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했다. 호페와 하딘은 성숙한 시민정신이 민주주의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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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와 경제민주화…불안한 짝궁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다. 투표일인 4월13일까지 시간은 좀 남았다. 하지만 걱정은 벌써부터 쏟아진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을 공약 때문이다. 잘 계산된, 잘 조절된, 잘 지켜질 만한 공약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험은 이런 낙관을 불허한다.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이 얼마나 난무할지!선거는 이기는 것이 지상 목표다. 다수와 과반(過半) 점령을 향한 경쟁이 극심한 이유다. 선거는 몇 가지 기본 전술에 의존한다. 정당들은 표가 많이 몰려 있는 여론의 중간지대를 공략한다. 덩컨 블랙은 이런 현상을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말로 정리해줬다.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다수의 유권자가 몰려 있는 중도를 향해 정책과 공약을 집중 투하한다. 정당들의 공약이 비슷비슷한 이유다.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합리적 무지’라는 관점도 작용한다. 투표자 개개인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내 표 하나가 선거 결과를 바꿀 것 같지 않고 설사 바꾸는 경우에도 공약이나 정책의 덕을 못 볼 게 뻔하다’는 심리가 작동한다. 정당과 후보자가 내건 정책과 됨됨이를 알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며 냉소적이다. 정당들도 은근히 “이왕 모르는 거 정당 보고 찍으라’고 주문한다.이번 총선에서는 3개의 주요 정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A는 B를 이기고, B는 C를 이기는데 정작 투표에선 C가 A를 이기는 기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만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는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1785년 프랑스 수학자 콩도르세 후작(侯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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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이면 고개드는 '포퓰리즘'…복지도 재원 생각해야

    선거때만 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 극성을 부린다. 선심성 공약, 특히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넘버원’ 카드다. 지난 대선·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난무했다. 결과는 ‘재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은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때는 재원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다. 복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재원을 무시한 지나친 복지는 국가의 잠재성장을 좀먹고,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사익(私益) 자극하는 포퓰리즘“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정치체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흔히 두가지 의미로 인용, 해석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만한 정치제도는 없다는 ‘민주주의 옹호론’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도 여러 결점이 있다는 ‘민주주의 허점론’이다. 여론과 다수결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골자다. 한데 여론과 다수결은 나름 함정이 있다. 사실 대중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좇는 경우가 많다. 세금인상은 반대하지만 복지확대는 찬성한다. 정치권은 이런 심리를 파고든다. 선거때마다 각종 복지 슬로건이 나부끼는 이유다.민주주의는 때로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때로 ‘나쁜 정책’을 지지한다. 이를 설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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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함정 꼬집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룬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생각했다.중우정치(mobocracy)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락한 민주제를 꼬집은 말이다. 민주제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어리석은 대중(衆愚)’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몰락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지배계층인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 플라톤은 이런 민주주의의 타락에 실망했고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정치’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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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몰락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oil socialism)’를 선언했다.차베스 정부는 돈에 관해서 걱정이 없었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토지의 무상 분배를 포함해 49개 사회주의적 입법을 단행했고 의료·교육·식품 등 12개 분야에서 빈민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됐다. 선거 승리는 예상된 결과였다.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고도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힘이다.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할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의 지적은 무시됐다.차베스가 사망한 이후 최근까지 베네수엘라는 저성장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흥청망청 풀린 돈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무너진 경제는 만성적인 생활필수품 부족난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주 2개월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차베스가 물려준 저주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