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생글기자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뜻한다. 정책의 초점을 대중에게 맞추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대중주의라고도 불린다. 포퓰리즘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이념일까.그러나 포퓰리즘은 비판받을 때가 많다. 포퓰리즘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숨긴 채 정책 결과만을 제시해 대중을 유혹한다.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학급 임원 선거에서 가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 전원에게 피자를 사겠다고 공약했고, 나 후보는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해보자. 장기적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피자를 먹고 싶은 학생들은 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 더 비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당장 달콤함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뽑은 대표가 그저 피자 한 판을 돌리는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윤민준 생글기자(서일고 3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 사업자·소비자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논쟁거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경제·사회 기본 원리와도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 같은 것이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문제점이 또한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영 통신사에 대한 요금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정 이익을 책정하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경감’ 등 취지와 명분만 그럴듯하면 다 용인될 수 있나.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찬성] 자영사업자 돕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제' 동원해야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무척 큰 시기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본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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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커버스토리

선거철이면 고개드는 '포퓰리즘'…복지도 재원 생각해야

선거때만 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 극성을 부린다. 선심성 공약, 특히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넘버원’ 카드다. 지난 대선·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난무했다. 결과는 ‘재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은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때는 재원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다. 복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재원을 무시한 지나친 복지는 국가의 잠재성장을 좀먹고,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사익(私益) 자극하는 포퓰리즘“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정치체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흔히 두가지 의미로 인용, 해석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만한 정치제도는 없다는 ‘민주주의 옹호론’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도 여러 결점이 있다는 ‘민주주의 허점론’이다. 여론과 다수결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골자다. 한데 여론과 다수결은 나름 함정이 있다. 사실 대중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좇는 경우가 많다. 세금인상은 반대하지만 복지확대는 찬성한다. 정치권은 이런 심리를 파고든다. 선거때마다 각종 복지 슬로건이 나부끼는 이유다.민주주의는 때로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때로 ‘나쁜 정책’을 지지한다. 이를 설명하는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