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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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윤석열 정부' 출범…정부·국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10일 새로운 정부를 가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것이죠. 정부가 바뀐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는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죠.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국가는 개별 국민 주권의 집합체일 뿐 직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인적(人的) 조직이 일을 대신하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대한민국으로 정체(政體)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는 단일한 주권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를 부정하진 못합니다. 반(反)정부 시위와 반(反)국가 시위가 완전히 다른 이유죠.인류는 왜 정부를,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부와 국가를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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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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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치 간섭 줄이고 시장이 작동케 하라"
시장은 늘 포화상태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선박 시장을 봐도 그렇다. 전통시장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정말 포화상태인가’이다. 세상이 늘 포화상태라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2G 휴대폰의 거대제국 노키아를 무너뜨렸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마차를 이겼고, 대형마트는 어떻게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밀어냈을까. 이제 다시 물어보자. 시장은 늘 포화상태인가? 혁신이 있는 한 시장포화는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특집호를 냈다. 1면에서 32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장의 힘이 발휘되게 하라’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진화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이런 불안은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경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중 83%가 ‘경제는 풍전등화’라고 답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그쳤다.‘위기의 시대’에 거인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반기업 정서, 규제, 사회주의적 정책이 넘쳐나면서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교육과 저출산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혔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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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 개입은 경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냐 정부 개입에 의한 수정자본주의냐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케인스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주의는 레이건과 대처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축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촉발제 역할을 했다.지금 세계는 어떨까. 미국 자산운용사 스퀘어어드바이저의 매니징 파트너 로메인 햇철(Romain Hatchuel)은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커다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8월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The world-wide undermining of free markets)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물론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봤다.최근 중국당국은 증시가 급락하자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주주와 CEO의 보유주식 매각을 금지한 것은 물론 중앙은행이 증권사에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상장 주식 절반가량의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다. 물론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공격을 받아왔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그리고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어겨왔다는 것이다.대표적 시장 개입은 지나치게 싼 대출을 늘려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식이다. 2008년 이후 Fed, ECB, 인민은행,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은 모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렸다. 저금리는 소비를 다소 늘리긴 했지만 주로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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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는 보수·꿈은 우주로
지난 23일로 중국 국가주석 취임 100일을 맞은 시진핑. 그는 중국 내부에선 부패 척결과 허례허식 타파를 외치며 개혁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강한 중국’을 표방하고 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까지만 해도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다)’의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 주석 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국굴기(大國起, 큰 나라가 일어나다)’의 자세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G2'가 된 중국 시 주석의 취임 후 중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분야는 바로 외교다. 지난 7~8일 시 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세계 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서 천하 정세를 대등하게 논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은 회담 장소부터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였다. 타이·셔츠 차림으로 이틀간 네 차례에 걸쳐 여덟 시간 가까이를 함께했다. 특히 부각된 건 시 주석의 ‘격식 파괴’였다. 시 주석은 메모지도 보지 않은 채 즉석 인사말을 하며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신형 대국 관계’를 수용한 모양새였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이 경제·군사력 측면에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만큼 앞으로 G2가 새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자는 데 두 정상의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