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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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m)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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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카네기·록펠러 가르치는 미국 교과서…이병철·정주영도 없는 한국 교과서
미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미국 교과서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금융가 존 피어폰 모건, 석유재벌 존 록펠러 등을 큰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등장한다. 일본 교과서도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 오사카방직 창업자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일본 대표기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한강의 기적’을 이끈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등에 대한 기술조차 없는 한국의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2017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될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국내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미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는 대표적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서 역사교과서로 쓰이는 맥그로힐 출판사가 발행한 ‘미국인의 역사’에는 19세기 이후 대표 기업인들의 공과(功過)에 대한 내용이 전체 분량 922쪽 중 26쪽(2.8%)에 걸쳐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이 교과서 17장 ‘산업부흥기(Industry supremacy)’에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해 세계 최고(最古) 금융회사 설립자인 존 피어폰 모건은 물론 석유재벌 존 록펠러의 약력과 업적을 큰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일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고등학교 채택률 1위인 도쿄서적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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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미국 구축함 인공섬 근해 진입에 중국 반발…남중국해 긴장 최고조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으나 주요 해상 교역로이자 자원의 보고(寶庫)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제2, 제3의 충돌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중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위기AFP통신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DDG 82·사진)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인근 해역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해 항해했다. 라센함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A와 P-3가 투입됐다. 중국도 미사일 구축함 란저우호와 타이저우호를 통해 군사적으로 맞대응했다.중국이 지난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미 군함이 인공섬 근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공해상에서 ‘항행(航行)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든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미 해군 구축함의 난사군도 근해 항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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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글로벌 GDP 40%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참가 12개국 간 관세 대부분 사라져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로버트 호마츠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경제 규칙을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아·태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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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中, 남중국해 놓고 정면 출돌하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사진)에 무기를 배치하자 미국은 인근에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항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中, 남중국해에 무기 반입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 중 하나에서 무기를 확인했다”며 “인공섬의 무기 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기는 이동식 대포인 것으로 알려졌다.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공섬을 만들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지역 내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카터 장관은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 등과 회의를 연 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의한 매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행동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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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글로벌 지식 허브' 미국 대학…외국인 유학생 110만명 넘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최근 저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고령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 내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는 이민정책 등에 대한 개방성이 중국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이 교수는 고(故)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중국은 13억명의 두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70억명의 두뇌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식 허브 경쟁력’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미국 대학은 ‘인재 블랙홀’미국의 개방성은 대학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26일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미국에서 F-1 비자(학생 비자)를 받아 공부하는 외국 대학생(원)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113만2636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50%가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3만1371명(29%)으로 1위였으며 이어 인도(14만6336명), 한국(8만7384명), 사우디아라비아(8만941명), 일본(2만6187명)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한국은 2008년(당시 12만명)까지 1위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07년 7만명에서 33만명으로, 사우디는 당시 1만명에서 현재 8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부유층 자녀들과 오일 부국인 사우디의 ‘국비 장학생들’이 미국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