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친시장 정책 실종에 인도네시아 경제 악화…취임 1년 맞은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뚝'

인프라 확충 지지부진…외국인 투자도 제한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친(親)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성장과 부패 척결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다.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은 올해 3월 57%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9월엔 50% 아래로 추락했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과감한 개혁과 정부 관료를 통솔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親시장’ 아닌 ‘反시장’정책만 줄줄이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 5%대였던 경제성장률을 임기 내 연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올 들어 13% 떨어졌고, 주가는 17%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하다.경제 성적표가 신통치 않은 것은 세계 원자재 시장이 둔화한 영향이 크다. 인도네시아 수출액의 60%는 원자재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역시 활력을 잃었다.그러나 외부 요인 탓만 할 순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줄줄이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업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99%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부품 중 최소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커버스토리
미국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이상한' 대선

미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 정치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치평론가들이 많다. 240년 전 최초의 민주국가를 세웠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살아 있다면 정치인들의 종아리에 회초리질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러 기현상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준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6년 11월8일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달아오른 대선은 어느 후진국의 양상을 방불케 한다. 미국이 대의제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라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은 이번 미국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우선 공화당 민주당 후보들의 ‘괴상한’ 선거 공약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화당 경선 후보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선 안될 말까지 마구 쏟아낸다. 옛날 같으면 여론의 질타로 도중하차해야 할 발언 수위가 아이로니컬하게 지지율 상승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미인대회 주최자인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사범·강간범으로 지칭하고, 여성 방송 앵커를 비하했다. 그래도 인기다. 트럼프의 공화당 내 지지율은 30%로 당내 최고다.민주당에서도 자칭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버니 샌더스가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무신론자보다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곳이 미국이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의 노선과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인기 영합적인 공약으로 45%의 지지를 얻어 유력한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40%)을 앞서고 있다.‘이상한 대선’을 우려하는 시각은 가문(家門)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힐러리와 공화당의 잽 부시는 ‘부부 대통령’과 ‘3대 대통령&
커버스토리
미국 공화·민주당 상징…코끼리와 당나귀

미국은 양당제다. 공화당과 민주당. 제3당도 있으나 세력이 매우 약하다. 민주당은 1800년 이전 형성된 토머스 재퍼슨 당에서 유래했다.남부 지역이 기반이었다. 공화당에 비해 진보적인 당색을 띤다. 공화당은 1850년대 미국 북부와 서부에서 노예제도의 확산에 반대한 링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주축을 이뤘다.두 정당이 상징하는 동물도 다르다. 공화당의 상징 동물은 코끼리이고, 민주당은 당나귀다. 이것은 1874년 미국의 신문삽화가인 토머스 내스트가 처음 사용한데서 유래한다. 당시의 삽화는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가 숲속의 어리석은 동물을 놀라게 하는 내용인데, 어리석은 동물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였고, 당시 정치상황에서 당나귀는 민주당을, 코끼리는 공화당을 의미했다고 한다.이후 양당이 상징동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나귀가 현명하고 용기있고 겸손한 동물이라고 내세우면서, 코끼리는 거만하고 바보같은 보수적인 상징의 아이콘이라고 지칭하며 깎아 내린다. 반면 공화당은 코끼리가 위엄 있고 강하면서 기품이 넘친다고 했다. 당나귀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비난과 함께.대통령을 더 많이 배출한 당은?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을 7대 앤드루 잭슨부터 44대 버락 오바마까지 15명을 배출했다. 반면 공화당은 16대 에이브러햄 링컨부터 43대 조지 W. 부시까지 18명을 배출했다.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45대에서 어느 당이 될까.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커버스토리
"월가 해체" "이민 반대"…과격해지는 미국 대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16년 11월8일 치러진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내년 7월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다. 제44대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이 끝나는 해여서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대선(大選)이다. 그 만큼 치열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당내 경선에 나설 후보군들이 나와 “저요, 저요”를 외치는 단계다. 본선을 앞둔 예선전부터 선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외신들도 유권자들도 “ 대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가문 대통령은 옳은가뉴욕 타임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칼럼을 실었다. “지난 35년간 부시나 클린턴의 이름이 대통령 투표용지에 없었던 선거는 두 번 뿐이다. 내년 대선에 두 이름이 또 투표용지에 들어갈 터지만.” ‘가문 대통령’을 꼬집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제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아내다. 영부인, 뉴욕주 상원의원,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은 경력, 제67대 국무장관 등 이력을 보면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다. 미국 역사상 첫 부부 대통령이 나올까.공화당에도 대통령 가문을 이으려는 후보가 나왔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다. 그는 41대 대통령 조지 H. 부시의 차남이자 43대 대통령 조지 W.부시의 동생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첫 3부자 대통령이 된다.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가끔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치 가문의 활약이다.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네루 가문은 딸, 외손자가 총리를 지냈다. 필리핀에서도 코라손 아키노와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 싱가포르(리콴유-아들 리셴룽), 태국(탁

커버스토리
중위투표자정리? 밴드왜건 효과?

◆중위투표자정리=다수결 투표제(과반수제)하에서는 중간의 선호를 가진 중위의 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 두 정당 체제하에서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 중간 수준의 선호사업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된다.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합치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퍼레이드 맨 앞 있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도 ‘밴드왜건 효과’라는 말이 붙는다. 처음에는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 지지 후보를 포기하고 대세를 잡은 후보 쪽으로 돌아서는 현상이다.◆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s paradox)=프랑스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린다.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그러나 최다 득표제 아래에서는 이 같은 선호 이행성(일관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에도 큰 함정이 존재한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커버스토리
토크빌 통해 본 민주주의…다수의 횡포 "조심하세요"

미국이 1776년 영국에서 독립한 지 55년이 지난 1831년, 프랑스 청년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찾았다. 당시 25세였던 그의 방문 목적은 미국 교도소 제도를 연구하는 데 있었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호기심 많은 청년답게 아홉 달 동안 미국 구석구석을 보고 기록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시한 교도소 제도 연구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1832년 귀국한 그는 3년간의 글쓰기 작업 끝에 책을 내놨다.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권이다. 5년 뒤 2권이 나왔다.민주주의의 위험과 위협그는 이 책에서 왜 공화제 대의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미국에서 성공했는가를 분석했다. 청년은 정치권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고 감탄했다. 프랑스에서 정착되지 못한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이 미국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이유를 그는 책으로 남겼다.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민주주의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과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함께 지적했다. 다수를 위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다수결 투표제도에서 역으로 다수의 만능, 다수의 횡포, 이에 따른 입법·행정의 불안정, 여론 정치, 정부의 타락, 정치인의 포퓰리즘화라는 문제점을 보았다. 우리나라나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토크빌은 간파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의 이런 문제를 들어 미국이 노예제도 폐지를 놓고 갈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다수결 투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후보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수
경제 기타
뒤로 가는 미국 대선…인종·이민 문제로 '시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을 거머쥐려는 후보들의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난립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계층과 여성, 히스패닉 서민·중산층을 대변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내세운다. 내년 본선 등판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17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의사, 재벌,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후보자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우선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고령자다. 그나마 힐러리 후보가 67세로 가장 젊은 편이고 바이든이 72세, 샌더스 73세다. 민주당의 고령화 현상을 빗대 미국 허핑턴포스트지의 하워드 파인만 편집인은 최근 ‘백 투더 퓨처’라고 비꼬기도 했다.빌 클린턴(제42대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영부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47% 수준으로 민주당에서는 가장 높다. 조 바이든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초반 유세는 트럼프의 독무대최근 미국 대중의 관심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후보로 나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에 쏠려 있다. 막말과 기행으로 시선을 끄는 데다 백인 보수층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침없는 공약으로 단숨에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미국에 마약과 범죄를 가져온다. 그들은 성폭행범이다”
경제 기타
미국-쿠바 정상, 59년만에 역사적 만남…화해무드 '급물살'

59년 만에 미국과 쿠바 정상이 마주앉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만나 한 시간 넘게 회담을 했다. 1956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만난 뒤 처음이다.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구시대의 한 장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대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화답했다.오바마 태어나기 전부터 단절된 美-쿠바미국과 쿠바의 악연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지지를 받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당시 쿠바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에 의해 축출되면서부터다. 카스트로 혁명군이 권력을 잡고 먼저 한 일은 10억달러(약 1조900억원) 규모의 미국 소유 재산을 몰수한 것이었다. 1960년 1월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 8월생. 그가 태어나 자라는 내내 미국과 쿠바는 사사건건 부딪쳤다.1961년 4월 카스트로는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했다. 다음날 미국 정부는 카스트로 축출을 위해 쿠바 출신 망명자 1500여명을 쿠바 남해안의 피그만으로 몰래 보냈다. 일명 ‘피그만 침공’이다.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대원들은 대부분 죽거나 체포됐다.미국은 경제 제재로 쿠바의 목을 조였다. 1962년 미국은 쿠바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고 미주기구(OAS)에서 쿠바를 내보냈다. 같은 해 옛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양국은 핵전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