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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잡해

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

테샛 공부합시다

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조세부

숫자로 읽는 세상

급증하는 세금 부담…내년 1인 750만·2023년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020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稅)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