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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 법인세 '반토막' 수준…삼성전자만 7조원 급감할 듯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세수 급감이 현실로 닥쳤다. 경영환경 악화에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워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인세 호황’을 믿고 지출을 늘렸는데 내년에는 ‘세수(稅收)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분기 영업익 20대기업 법인세 감소율 48.8%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집계한 영업이익 상위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법인세 비용은 13조219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153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48.8%에 달했다.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를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상위 20대 기업 법인세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법인세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올 들어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낸 영향이다.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은 46조85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3조8326억원)보다 50.1% 감소했다.지난해 약 12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이 약 23조원으로 작년 50조원에서 반토막 났다. 법인세 비용도 13조6694억원에서 6조2013억원으로 54.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1~3분기 세전이익이 83.9% 감소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87.9% 줄었다. SK텔레콤(-63.1%) SK이노베이션(-61.4%) 롯데케미칼(-41.1%) LG전자(-33.4%) LG화학(-27.3%) 삼성전기(-25.8%) 등 한국 간판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내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경기불황에 법인세율 인상 영향도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보다 18.7% 낮춰잡았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