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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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의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세우죠
[사설] "국정 전반에 오진·오판 많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작 4개월 만에 경기가 내리막을 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판단을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곳은 정부 스스로다. 정부는 온갖 경제지표가 보여준 적신호와 산업현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불황이라는 경고나 위기에 맞게 대처하라는 요구에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의 경기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순환을 판정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11번째 순환기인 이번이 가장 긴 하강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1996년 3월부터 29개월간 하락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이기 때문이다.이번 장기 하강은 잘못된 정책이 부채질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간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여덟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법안 등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그 결과 재정 확대, 금리 조정이라는 단기 대응책으로는 어려운 불황에 빠졌다.근본 문제는 국정 전반에 오진(誤診)이나 오판(誤判)이 많다는 사실이다. 경기 진단만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매달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등 일련의 경제정책 외에도 많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수월성을 부정하는 정책이 압도한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나 초·중·고 학생들 기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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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저물가로 경제심리 더 위축…D의 공포가 몰려온다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려면 적어도 6%대의 경상성장률은 유지해야 합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상성장률 6%’가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소득세 인하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와 규제 완화 및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이 모두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총집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1%대의 저물가가 투자와 소비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성장목표 ‘실질성장률’→‘경상성장률’ 이동정책 당국자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하는 실질성장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명목 GDP 증가율)’ 지표를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운용 목표로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성장률’을 주로 써왔다.최 부총리는 최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내수 부진과 세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4% 실질성장률과 2% 중반의 물가상승률을 더해 경상성장률이 6%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7%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상성장률이 6%대가 되려면 물가상승률이 2% 중반은 돼야 한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에 그친다. 올해 실질성장률 3.7%를 달성할 때 경상성장률은 5.3%(1.6%포인트+3.7%포인트) 정도다.저물가는 세금 수입에도 ‘악재’물론 물가를 단기에,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 최 부총리가 경상성장률 지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저물가가 심각한 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