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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 포용적 성장위해 노동개혁·규제완화 필요"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 금융안정 등을 통해 세계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 모임이다. 1961년 창립됐으며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34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가입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정책권고 사항은 OECD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OECD는 지난 16일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진단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담고 있다. OECD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지, 그리고 성장 과실이 경제 주체에게 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지를 알아보자.“수출 부진으로 올 2.7% 성장에 그칠 것”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에 근거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경제전망 자료에선 2016년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이를 2.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전망치(3.6%)와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떨어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낮췄다. IMF와 한은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 2.8%로 각각 낮춰 잡았다.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

경제 기타

신용카드 소액결제 계속 허용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이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세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데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에 따라 각종 포인트까지 지급하자 현금이 있어도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무사항인 셈이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소약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밴(van)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카드사 손실,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소액결제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미 카드 결제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았는데 카드사 사정만 고려해 소액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긴 만큼 카드사 손실이 문제라면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소비자에게 갑자기 소액결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언제는 나라에서 세원을 양성화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가 카드 사용 급증으로 세원이 많이 드러나니 이제 와 소비자 권익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카드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 증가로 오랜 기간 짭짤한 돈벌이를 해온 카드사들이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밴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자 바로 소액결제 금지를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