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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촉발한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늘 제자리를 맴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성] 이대로면 50년 뒤 1명이 1명 부양…기준 개선해 후세대 부담 줄여야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평균수명이 60대에 머물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3.6세로 늘었다(2023년 기준).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수명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 요즘 60대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늙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경제력도 과거 노인과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이나 높았다. 부동산(3억3600만원)과 금융 자산(5500만원) 등 보유 자산도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즘 60대는 대

  • 경제·금융 상식 퀴즈

    2월 17일 (880)

    1. 네이버 창업자인 ‘이 사람’이 8년 만에 이사회 의장을 맡아 경영에 복귀하기로 했다.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람은?① 이해진 ② 김범수③ 김택진 ④ 방시혁2.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국 사정에만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① 스태그플레이션 ② 디폴트③ 갈라파고스 ④ 모라토리엄3. 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① 공모주 ② 황금주③ 동전주 ④ 주도주4. 상장사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 ‘이것’을 매입 후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보유 중인 이것은?① 우선주 ② 자사주③ 황제주 ④ 실권주5. 세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감소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① 수요공급곡선 ② 필립스곡선③ 로렌츠곡선 ④ 래퍼곡선6. 대만에 본사를 둔 파운드리 기업으로, 대만 내에서 일명 ‘실리콘 실드’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이름은?① 폭스콘 ② ASML③ TSMC ④ 엔비디아7. 국내 주요 은행이 정기 예·적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비용을 보여주는 지표는?① COFIX ② NIM③ ATS ④ ROA8. 다음 중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① 네거티브 규제 ② 기업결합심사③ 국부펀드 ④ 리니언시▶정답 : 1 ① 2 ③ 3 ② 4 ② 5 ④ 6 ③ 7 ① 8 ④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비교우위

    [문제]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독점인 국내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②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③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④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⑤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연결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

  • 학습 길잡이 기타

    위상기하학에선 접시와 컵이 다 같은 모양이죠

    지난 생글생글 878호에서 비유클리드기하학을 소개하며 더 많은 기하학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언급한 것처럼 좀 더 다양한 기하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보통 우리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고를 전개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렇죠. 하지만 일부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수학 문제는 그 문제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 조건이나 기호를 포함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기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개했듯이, 유클리드기하학이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체계가 있고 이 규칙을 지키며 생각과 추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 규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하학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린 일이었습니다.첫 번째로 사영기하학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학 관련 교양서적에서 꾸준히 찾아볼 수 있는 기하학인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기하학은 ‘무한하게 먼 곳’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말은 한 쌍의 평행선이 있을 때 그 두 선의 교점이 아주 먼 곳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2개 직선은 하나의 교점을 가집니다.이때 교점 A는 두 직선이 평행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밀려나는데, 결국 평행선이 되는 순간 교점 A는 갈 곳이 없어지죠. 그런데 오

  • 과학과 놀자

    공룡이 육지 생태계를 지배한 힘 '잡식성'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공룡들이 육지 생태계를 지배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종도 매우 다양했다. 공룡은 어떻게 다른 생명체들을 제치고 지구 생태계를 지배할 만큼 번성할 수 있었을까? 많은 과학자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화석을 연구한다. 그리고 최근 똥화석에서 그 비밀의 실마리가 나왔다.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그제고시 니에츠비에지키 박사가 이끈 국제연구팀은 공룡들의 똥과 구토물 화석인 브로말라이트(bromalite)를 분석한 결과, 공룡들의 식습관이 번성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했고, 덕분에 기후가 크게 변했을 때 취약해진 다른 생물과 달리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폴란드 분지에서 발견된 브로말라이트에 주목했다. 폴란드 분지는 후기 트라이아스기 당시 ‘판게아’라는 하나의 큰 대륙의 북부에 위치한 곳이다.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쥐라기 초까지 시대에 만들어진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이 시기는 공룡이 지구 생태계에 나타나 번성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이번 연구의 또 다른 핵심은 브로말라이트다. 브로말라이트는 똥과 구토물 등이 화석화된 것을 말한다.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당시 주변에 어떤 식생이 형성돼 있었는지 등 뼈나 이빨 화석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똥과 구토물이 배설된 뒤 재빠르게 흙이나 화산재 등에 묻히거나, 산소가 적어서 미생물 활동이 제한되어 분해가 느려지는 환경, 탄산칼슘 같은 광물질이 주변에 많은 환경에서 화석화될 수 있다. 또 똥에 뼈나 껍질 같은 무기질 성분이 많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一葉知秋 (일엽지추)

    ▶한자풀이一: 한 일  葉: 잎 엽  知: 알 지  秋: 가을 추나뭇잎 하나로 가을이 옴을 알다작은 일을 가지고 올 일을 미리 짐작함 -<회남자(淮南子)><회남자(淮南子)는 전한의 회남왕 유안(劉安)이 빈객들을 모아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으며, <여씨춘추(呂氏春秋)>와 함께 제자백가 중 잡가(雜家)의 대표작이다.<회남자> 설산훈 편에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밝히고, 나뭇잎 하나 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옴을 알고(一葉知秋), 병 속의 얼음을 보고서 세상이 추워졌음을 알 수 있노라”하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유래한 일엽지추(一葉知秋)는 낙엽 하나로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작은 일로 장차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한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에도 “산의 중은 여러 갑자년을 풀지 못하지만, 나뭇잎 하나가 지는 것으로 가을이 돌아왔음을 안다(山僧不解數甲子 一葉落知天下秋)”는 구절이 나온다.<논어>에 나오는 일이관지(一以貫之)도 함의가 비슷하다.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은 걸 배워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답하니 공자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를 꿰어서 알고 있느니라(一以貫之).” 이는 하나의 이치를 꿰면 나머지는 절로 따라온다는 뜻이다. 흔히 도가 깊은 스님은 방 안에 앉아서도 사계가 바뀌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일엽지추, 일이관지와 뜻이 하나로 이어진다.통찰은 작은 조짐으로 큰 변화를 읽을 줄 아는 힘이다. 지식과 경험, 사유가 어우러져 통찰력을 키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해봐도 모르고, 보통

  • 테샛 공부합시다

    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 키워드 시사경제

    성장 더뎌지는데…다시 들썩이는 물가

    물가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진 물가는 이후 방향을 바꿔 11월(1.5%), 12월(1.9%)에 이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슬로플레이션이란 경제성장 속도는 느린(slow) 상황에서 물가는 뛰는(inflation)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가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가 굳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로는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물론 1월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장기 목표치(2.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이기에 당장 ‘초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인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이런 와중에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