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을 침범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하청기업 쪽에선 단가 맞추기를 위한 혁신노력 기피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코로나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고물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중소기업계 요구는 커지는 분위기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시행할 것인가.[찬성] 인플레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경제발전중소기업이 다수인 하청 소기업들의 납품가를 원자재 가격 동향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4년이나 됐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절실한 현안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형적인 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한 채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도입 적기다.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많은 논란을 겪지만 중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보상 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현금 지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까지 결국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자유의 여신상이 푸른 빛을 띠는 이유는

    미국 뉴욕 허드슨강 어귀의 리버티섬은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주인공 에디 레드메인이 가방을 들고 입국 수속을 기다리던 곳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뒤 1886년 미국에 선물한 것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다. 이 거대한 여신상은 높이 46m, 무게는 225t에 달한다. 받침대까지 합치면 높이가 93.5m이고, 손가락 하나가 2.44m에 달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7개의 뿔이 달린 왕관은 7대륙을 상징한다. 오른손에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내부에는 전망대와 박물관도 있다.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릭 바르톨디가 제작했고, 내부 철골 구조물은 에펠탑 설계자인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 1884년 완성돼 잠시 파리에 있다가 이듬해 배로 옮겨져 1886년 현재 위치에 세워졌다.자유의 여신상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푸른빛을 띠고 있다. 주철 조형물에 구리를 덧씌웠기 때문이다. 구리에 끼는 청록색 녹을 녹청이라고 한다. 공기 중 수분과 이산화탄소 작용으로 구리 표면에 푸른 피막이 형성된 것이다. 녹청의 화학성분은 염기성 탄산구리, 또는 산화구리다. 녹청이 끼면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박물관에 가보면 철기시대 유물은 형체가 훼손될 만큼 녹이 슨 반면, 청동기 유물은 비교적 원형이 보전돼 있는 까닭이다. ‘아이스맨 외치’가 지닌 무기는 구리로 만든 도끼고대부터 인류가 사용해 온 7가지 금속은 구리, 납, 은, 금, 주석, 철, 수

  • 테샛 공부합시다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탐구해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크래프트하인즈의 미구엘 파트리시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처럼 나타냈다. 최근 무슨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때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석유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 선물(3개월 앞서 거래되는 물량)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석, 니켈, 금, 은, 철광석과 심지어 곡물 가격 또한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10년여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란 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구리,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공급 충격을 발생시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 인상과 석유나 구리, 철광석, 옥수수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상향 이동해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뛰는 석유·구리…'원자재 빅사이클' 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가 1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유가뿐 아니라 구리, 철광석, 은,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13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1.07% 오른 배럴당 53.78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브렌트유는 1.17% 상승한 배럴당 57.24달러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영향권에 들기 전인 지난해 1월 24일(54.19달러)과 2월 21일(57.94달러) 후 최고치다.최고가 기록을 쓴 것은 유가뿐만이 아니다. 구리는 지난 7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2013년 1월 이후 최고가인 t당 81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철광석(중국 수입가 기준)도 12일 t당 172.67달러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대비 111%가량 폭등한 것으로 2013년 3월 이후 최고치다.코로나19 백신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과 달러 가치 하락도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부문 리서치총괄은 “코로나19 사태가 상품시장에 슈퍼사이클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며 “세계 경제 환경이 앞으로 10년간의 상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용 한국경제신문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경제 기타

    OPEC, 원유 감산 안한다…국제 유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기 총회에서 감산(減産)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하루 3000만배럴인 최대 원유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감산을 해서 유가를 부양하기 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졌다.약 4년동안 배럴당 100달러대 초반에서 오르내렸던 유가는 지난해 6월 이후 60% 이상 급락해 최근에는 배럴당 4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세는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중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셰일오일을 생산하는 미국 등 OPEC 이외 국가들이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전체 원유 공급의 40%를 좌지우지 하는 OPEC은 공급을 줄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등 유가하락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은 생산량을 5% 줄이자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우로지오 델 피노 베네수엘라 원유장관은 “OPEC이 감산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감소하고 있는 셰일오일 생산이 도로 늘어나 결국 시장 점유율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 3분기(7~9월)에 6년 만에 최저치인 6.9%로 떨어지는 등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저유가를 축복으로 여겨왔다. 석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