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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쿠 여행 (882)

법 목적·내용도 정당해야…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정치와 법 교과서의 1단원 주제들은 논술고사의 빈출 주제입니다. 법의 역할과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때 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정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 이념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을 바탕으로 한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반면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합목적성 법은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이다.법적 안정성 개인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이러한 법의 기본 요소들이 법치주의의 첫 시작부터 완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발달하면서 초기에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 합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왕정이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였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법의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건을 생각해봅시다.[사건1] 영국에는 무분별한 동물 남용과 학대에 반대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는 동물해방론자들의 단체가 있다. ‘동물해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는 준비됐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그래픽)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스트 마일(Last Mile)=라스트 마일은 유통산업에서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으로, 상품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오버슈팅(Overshooting)=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장기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다.○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선제적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 등을 열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돕는 시간 관리

수험생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시간 관리다. 수행평가와 시험 기간이 겹칠 때도 있고, 공부하면서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뇌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대충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도 많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우선 그날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급한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나눠야 한다. 급한 일은 미룰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작은 목표로 나누고, 그 목표들을 이룰 때마다 나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SMART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할 수 있고(measurable), 달성할 수 있으며(attainable), 가치와 관련되어 있고(relevant), 기한을 정하는(time-bound) 것을 뜻한다. 목표와 큰 관련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신경을 최대한 안 쓰는 것이 목표 달성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루 일정을 짤 때는 중간중간 산책이나 운동,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간 관리는 단순히 하루 일정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청소년 시기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 꿈과 목표를 이뤄보자.조승민 생글기자 (세종국제고 1학년)

경기 살리자니 물가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즉 경기와 물가 중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중고생 봉사활동 의무화해 학교 폭력 예방하자

학교폭력은 자신의 폭력적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성 교육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다.나는 240시간 봉사활동을 통해 약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맹학교에서 체육 보조교사로 활동하며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이후 이들을 돕기 위해 영어책 녹음과 점자책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도서관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책 수업을 하며 사람마다 이해력과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다.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영상을 번역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외모, 가정환경, 학업 성적 등을 이유로 상대를 경시하거나 차별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배웠다. 봉사는 약자의 현실을 체감하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스스로 성찰할 기회가 된다.봉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연 20시간씩,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환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은 폭력을 예방할 뿐 아니라 학생 개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대학 입학 앞둔 생글이들을 위한 네 가지 조언

딱 1년 전 이맘때 대학 합격을 확인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수시나 정시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설렘과 떨림, 걱정과 두려움으로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우선 교우관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 입학 후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쳤을 때 많이 어색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생 환영회 등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두 번째는 학교 성적입니다.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습관을 대학 입학 후에도 유지한다면 동기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부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나게 됩니다. 대학에선 보통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지만, 강의 내용을 잘 필기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나 장학금에 욕심이 있다면 참고해두세요.교수님과 친분을 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 바른 태도로 인사하는 것은 물론 궁금한 점을 수업 후에 질문하거나 명절 전후에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교수님과 한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수님께서 음료도 한 잔 사주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