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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

경제 기타

맬서스 "인구가 식량보다 빨리 증가해서 지구는 종말"…기술발전으로 생산성 급증…선진국마다 인구 줄어 고민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책 《인구론》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식량의 증산 속도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건대 인류는 머지않아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거라고 예언했다. 현대인의 귀에도 익숙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은 맬서스에게서 나온 말이다.맬서스와 종말론자들산술급수란 1, 2, 3, 4, 5 … 식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기하급수란 1, 2, 4, 8, 16 …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과 인구의 격차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인류는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근심한 맬서스는 《인구론》의 결론을 토대로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임 시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관리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맬서스의 예상은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종말론적 미래관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1968년 일단의 지식인과 과학자들은 ‘로마클럽’이란 비영리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로마클럽은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추세를 감안할 때, 인류는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다.맬서스와 로마클럽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들의 주장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제법 큰 영향을 미쳤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부르짖었던 1960~1980년대의 산아 제한 정책이 그렇다. 우리의 가족계획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20세기 맬서스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던 셈이다.그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