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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법치(法治)의 혼을 살려내야 등

    [다산 칼럼] 법치(法治)의 혼을 살려내야 시장의 자생적 질서 옹호한 ‘법치’의회권한 강화로 원래 의미 왜곡입법제한 통해 자유정신 살려야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헌법에 합치되는 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게 법치(法治)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입법이 법치라고 주장한다. 분배 복지를 위한 정치,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규제야말로 진정한 법치라고 큰소리치기도 한다. 이쯤에서 보면 유서 깊은 법치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정당화하는 얼빠진 개념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격·노임·금리 규제, 기업·금융·노동규제 등 매년 수천건의 규제가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이로부터 법치를 해방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주지할 점은 법치란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서 정립된 정치적 이상이라는, 그래서 자유주의 맥락에서만 그 개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게 애덤 스미스가 법치의 원조라는 사실이다. 그는 18세기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는 중상주의의 압제를 배격하기 위해 법치에 호소했다.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철학적 의미를 법학적으로 해석해 법치를 개발했던 것도 집단목표를 위해 독일시민의 경제자유를 억압하던 정부 관료와 싸우기 위해서였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법 철학자 다이시가 법치에 호소한 것도 사회정책을 위한 입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로 야기되는 사회 분열의 우려 때문이었다. 계획경제의 다양한 정부간섭으

  • 경제 기타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

    [다산 칼럼]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당위성에 기반해야 할 개혁과 혁신제도의 안정·지속성도 확보해야한국 정치는 그럴 능력이 있는가 홍콩에 와 있다. 11월은 홍콩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제, 어제는 슈퍼 태풍이라는 하이옌 영향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서 소멸하는 태풍임에도 그 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가을은 깊어가고 겨울이 올 것이다. 홍콩 여인들도 모피를 입는다고 하면 놀라겠지만 영상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겨울은 겨울인 것이다. 시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무들은 잎갈이에 한창이고 꽃들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요즘 대학 평가에서 늘 아시아권 상위를 차지하는 홍콩과학기술대를 방문하기 위해 와 있는데 느끼는 것이 많다. 서울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대학에 와서 느끼는 한가로움의 뒤편에서 하게 되는 우리 대학들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가장 부러운 것은 유연성이다. 학교의 발전,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유지한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은 거의 전무하고 그에 더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대학이 유지해야 할 안정성과 지속성은 학칙과 규칙을 수시로 개정해 흔들어댄다. 선출직 총장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반교육적, 반학문적, 반개혁적인 일명 개혁들이 일상화됐다. 총장 선출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좋은 제도에서 선출된 많은 총장들이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으로 복귀하는 일들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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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

    [다산 칼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반세기 만에 일군 기록적 민족중흥일각의 국가정통성 부정 안타까워비판·저항만으론 富國 못 만들어 1960~70년대엔 행사 때마다 애국가 제창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중년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교육헌장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첫 문장은 하도 많이 외워서 평생 잊을 수 없다. 당시 학생이던 필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외워야 한다니까 외우고 써 있는 대로 읽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첫 문장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인의 생활은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수준에 불과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진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2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10대 무역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중 사실상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전 세계에 일류상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에 원조를 주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비록 남쪽 절반만의 성공이지만 5000년 민족사에서 한민족이 지금과 같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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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128'을 아시나요

    [다산 칼럼] '루트128'을 아시나요 제도·문화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규제천국서 번영은 기적 바라는 것창조경제도 친기업환경에서 가능 ‘루트128(Route 128)’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지역을 지나는 국도 이름이다. 보통 보스턴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이곳은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자주 비교된다. 루트128과 실리콘밸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1970년대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됐고, 주변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많은 우수 연구인력이 몰려 있다. 루트128 지역에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 등 유수 연구교육기관들이 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루트128은 실리콘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사실 1970년대에는 루트128이 실리콘밸리보다 규모도 컸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계속 성장하며 번영한 반면 루트128은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은 미국 동부와 서부의 문화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지역문화는 개방적인 반면 보스턴의 지역문화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보스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막고 기업 간 정보흐름을 차단해 신규 기업의 창출과 성공을 어렵게 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개방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허용하고 기업가의 창업정신을 고취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일찍부터 경쟁금지 계약을 불법화해 자유경쟁과 근로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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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극복 연 구어디까지 왔나…

    유전자 손상 신호 전달원리 규명이 관건 암은 인류가 경험한 질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다. 우리 몸은 약 80 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 각각의 세포들은 주변세포들과 긴밀히 협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수행한다. 때로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쉬라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증식과 분열을 하라는 신호를 주기도 한다. 만일 이 가운데 하나의 세포라도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비정상적 증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때로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늙어갈 수 없는 환경이 암세포를 유발하기도 한다. 암극복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세포의 결함 치유 경로와 인간의 노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인체의 세포들은 특정 유전정보로 갖고 있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정보들은 노화가 진행되거나 인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오류가 생기게 되고 자칫 잘못된 지시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세포들은 유전정보의 오류를 방지하는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에 결함이 생긴 세포들은 정상세포들에 비해 수백 배 이상 변이되면서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유전자 손상 신호 전달체계이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적절히 이용하면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암세포만을 겨냥하는 새로운 암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인간세포에는 유전자를 치유하는 단백질이 최소 150개 이상 존재하며 이들은 일부 중복되는 치유경로를 구성한다. 세포의 성장 및 분열 과정 중에 유전자는 정보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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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면역 단백질의 비밀 밝힐 'X-레이 결정학'

    단백질과 신약후보 물질간의 결합 보여줘... 패혈증 치료 가능성 열어 분자의 구조를 직접 보는 것은 과거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분자의 구조로부터 분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향상된 성질을 지닌 분자를 디자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자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미경의 해상도는 구조상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2분의 1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자와 같이 작은 입자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 없고,이보다 훨씬 작은 파장을 지닌 X-레이를 이용해야만 한다. 한편 현미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을 만들어주는 정교한 렌즈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X-레이는 투과력이 높아 물체의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렌즈를 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크리스탈(결정) 상태의 샘플에서 나오는 회절패턴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분자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즉 단단한 결정 상태로 만들면 X-레이가 이를 투과하지 않고 비껴가거나 반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X-레이의 움직임 패턴을 정교하게 물리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분자의 모양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X-레이 결정학(x-ray crystallography)'이라고 부른다. KAIST 면역화학구조연구실의 설명을 통해 선천성 면역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선천성 면역과 톨유사수용체X-레이의 발견은 20세기 과학사에서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뢴트겐 이후 약 20개의 노벨상이 X-레이를 이용한 분자구조 규명에 수여됐을 정도다. 왓슨과 크릭은 X-레이 회절을 이용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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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GM) 작물로 차린 ‘맞춤형 밥상’ 시대 멀지 않았다

    “수년내 안전성 심사 통과한 관련 상품 대거 출시될 것”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변형(GM)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열고 GM쌀의 상용화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을 통해 얻으며 각종 질병을 이기는 힘도 균형잡힌 영양 식단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기존 작물육종으로는 불가능한 기능성 강화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전체학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에는 개인의 유전자형에 맞는 유전공학 작물을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맞춤형 밥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 맞춤형 밥상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인류는 식량 생산 능력에 따라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농업 기술에 기반해 있으며 숱한 전쟁 역시 더 나은 농토와 정착지를 찾아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인류는 1만년 전쯤 농경을 시작했으며 의도적 노력 혹은 의도하지 않은 발견 등에 따라 좋은 종자가 개량돼 왔다. 19세기 후반을 전후해 멘델의 유전법칙이 재발견되고 육종이란 기술로 인위적 품종을 만들기 전까지는 지방마다 오랜 기간 토착화된 재래종이 존재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육종기술에 의한 작물개량의 결과 비약적 식량증산이 이뤄졌다. 이를 세계 3대 녹색혁명이라 일컫는다. 첫번째는 우리나라 난장이 밀인 '달마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농림 10호'라는 품종이 되고, 농림10호가 멕시코로 건너가서 노먼 볼로그 박사에 의해 '소노라' 품종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헥타르당 1~2t이던 생산량이 4~5t으로 증가했다. '식량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볼로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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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설계를한다?…신약개발 이끄는 '분자 설계 기술'

    인간처럼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역으로 진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각국의 바이오 분야 투자가 뜨겁다. 이에 따라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해 활용되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성능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도입된 '분자설계기술'이다. 이 분자설계기술은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약개발 과정은 질병의 원인에 관련된 유전자 및 단백질(질병표적물질)을 찾아내고 그 표적물질에 작용하는 또 다른 물질(약물:저분자화합물)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는 크게 연구 단계와, 전임상~임상 실험기간을 거쳐 신약으로 승인을 받고 제품화 및 판매에 이르는 개발단계로 나뉜다. 연구단계에서의 분자설계기술은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화합물들을 설계함으로써 신약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의 분자설계기술은 신약개발을 위한 표적 물질들(단백질 DNA RNA 등)과 표적물질에 작용하는 약물 후보 화합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다. 또 약물이 작용하는 중요한 자리(활성자리)를 밝혀주며 어떤 작용에 의해 약물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계산해 예측한다. 이를 통해 실험자들에게 화합물 합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혹은 독창적으로 설계된 화합물 구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표적물질의 구조를 아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표적단백질기반 분자설계'라 부르고, 후자를 '리간드(단백질에 작용하는 저분자화합물)기반 분자설계'라 부른다. 연구단계 초기에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상 탐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