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우리 어법 66년간 왜곡해온 민법 조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의 규정이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여럿 있다. 이 말이 드러내는 가치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줄여서 &l...

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

요동치는 대입 판도 전략은 어떻게?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무전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1326명, 비수도권 의대는 3284명입니다. 수시로는 3118명(67.6%), 정시는 1492명(32.4%)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전년도보다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 비...

스도쿠 여행 (852)

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 1970년대 오일쇼크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따른 보완책 필요

서울시의회가 제정 12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폐지했다.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한다는 게 조례 폐지안 통과의 이유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장 먼저 ‘교권 추락’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교육...

한자어 '백(白)'이 만들어낸 우리말 가지들 (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달 나온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관심은 이 문장에 쓰인 ‘백일하’라는 말에 있다. ‘백일하(白日下)’는 주로 ‘백일하에~’ 꼴로 쓰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뚜렷하게’란 뜻을 나타낸다. ‘백...

탐구과목 정복 4단계를 익혀보자

어떻게 하면 탐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4단계로 나눠 나만의 탐구 공부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먼저 ‘개념 암기’입니다. 특정 개념의 등장 배경 및 흐름, 적용 사례 등을 통해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며 자연스럽게 머리에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암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풀기’입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특히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