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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② 은행과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③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④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⑤[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이 가리키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① 메세나② 싱크탱크③ 클러스터④ 거버넌스⑤ 메르코수르[해설] 싱크탱크란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싱크탱크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집단이 대거 전쟁조직에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싱크탱크는 정부와 기업에서 의뢰받은 각종 과제를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관련 분야 기술과 연구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와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업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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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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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 A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중견기업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초기 후보 중견기업은 성장통을 극복하고,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 A )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다.① 님트 ② 리마 ③ 파랑새 ④ 아폴로 ⑤ 피터팬[해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쓴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이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님트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연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지역 주민이나 국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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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문성요군· 대학 차건휘씨

문성요 학생(센텀고 2년)이 제61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번 61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센텀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문성요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과천외고 2학년 백민서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정현우(경기외고 2년), 강주희(안양외고 2년), 이채영(부산외고 2년) 학생 등 3명이 올랐다. 61회 테샛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이주안(안산고 3년) 외 4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차건휘 씨가 수상했다. 차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김동규(단국대 4년)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유진(동국대 4년), 허은지(동국대 4년), 오삼권(서울시립대 4년), 구대영(국민대 3년), 하성창, 박예지(동국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홍영기(서강대 3년), 박승현(서울과기대 3년), 김현우(경희대 4년), 이준혁, 왕은채(중앙대), 김시원(단국대 4년), 김영준(충남대 1년), 송병훈, 배근우(고려대 2년) 씨 등 총 9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인 부문은 최우수상 박건민, 우수상 신지은, 박근환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시사 까다롭게 출제돼한편 61회 테샛은 이전 시험에 비해 경제시사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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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과 배제성

[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ㄱ.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ㄷ.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ㄹ.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①[문제] ‘이 원칙’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① 규제 일몰제② 규제 샌드박스③ 포지티브 규제④ 공동 규제⑤ 네거티브 규제[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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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최근 터키에서는 국민의 금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폭락하자 국민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5.75%포인트 인하돼 현재 연 8.25%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터키 당국은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터키 당국의 정책은 외환보유액만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고 환율은 요동치게 됐다. 비(非)기축통화국인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발생 시 방파제 역할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의 파도가 결국 한국을 덮쳤다. 외환보유액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 지급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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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 다음 중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은?① 산업은행② 가교은행③ 한국은행④ 수출입은행⑤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③[문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A, B, C재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A재의 가격이 오르니 B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B재의 가격이 오르니 A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C재는 B재의 생산원료이다.①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다.② B재와 C재는 대체재 관계다.③ A재는 사치재다.④ C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공급이 하락한다.⑤ C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A재의 수요가 증가한다.[해설] A재와 B재는 대체재 관계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다.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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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통해 경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주변 분들의 추천으로 주니어 테샛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주니어 테샛을 통해 더 철저하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었고, 향후 테샛 시험을 응시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제26회 주니어 테샛에서 개인 대상을 수상한 전서영 학생(동래여중 3년·사진)은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전양은 주니어 테샛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동아리를 언급했다. “미래주머니 동아리를 통해 경제 지식을 많이 익히게 됐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부하니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공부 과정을 밝힌 전양은 “제가 경제를 공부하며 느낀 점은 암기보다는 실제 이슈에 대입하거나 예시들을 살펴보는 이해 중심의 공부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양은 “주니어 테샛은 경제에 문외한이었던 저를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경제적 사고와 안목을 갖추게 했다”며 경제를 알면서 정치·사회 다양한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또 “경상수지·통화정책과 같은 경제 용어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니 신문을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주니어 테샛을 통해 얻은 값진 소감을 밝혔다.미래의 목표에 대해 전양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지식을 활용해 이런 이슈에 대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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