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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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A Primer’를 보고 “이것을 번역해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썼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었으며,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했다.2013년 한국어로 출간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가 쓴 이 책, ‘공공선택론 입문’은 공공선택론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 데,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공공선택론 개설서가 많이 발간됐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공공선택론 전반을 잘 해설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매력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공선택론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언급되고 있고, 공공선택론의 역사도 제시되고 있다. 책 뒷부분에 공공선택론 연표를 붙여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리하게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 놓은 점도 다른 책에서 좀체 볼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다.필자가 번역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간대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이다.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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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 등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좀비 기업’과 구조조정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3000곳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올 1분기 35%로, 2015년의 25%에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2009년 2700개이던 좀비 기업 수가 지난해 말에는 3300개로 증가했다.-10월21일 한국경제신문☞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 법질서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좀비 기업’의 존재다. 좀비 기업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좀비(Zombie)’는 외국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듯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주술 등으로 되살아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체를 의미한다. 동양으로 치면 ‘강시’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은 좀비처럼 자신의 힘으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뜻한다. 정식 이름은 ‘한계기업’이다.좀비 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빚(부채)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기업들은 자기 돈(자기자본)과 빌린 돈(타인자본, 부채)을 활용해 사업을 벌인다.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해선 이자를 줘야 한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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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자유의 이념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영훈 교수는 서문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 ‘통합의 역사’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넘는 통합의 역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정서이지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의 이념은 역사발전의 근본동력이다. 다섯째, 해방 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1987년까지는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다.‘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영훈 교수는 역사의 거짓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앞뒤가 이어진 통합의 역사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의 기원과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서 경제 근대화의 성공이 시장경제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하나의 역사로 통합되어 흐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박정희의 경제 근대화 성공은 이승만의 건국과 나라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영훈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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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10월11일 연합뉴스☞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Google)은 잘 알다시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구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각국이 이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구글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거나(절세) 종종 탈루(탈세)한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세금이 싼 나라의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에 착안, 세계 각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선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낮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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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의 관계,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및 성공에서 정부와 기업가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희망의 빛을 찾다당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란 정의(正義)가 패배한 역사이므로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쯤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조선, 일제 식민지, 미군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평가는 내게 기쁘기 그지없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는 ‘초짜’ 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의 늪에 빠져 고민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이영훈 교수의 연구 논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납득할만한 답을 주었고, 합리적 역사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조선후기 경제사 실증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에 관한 국사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느끼는 허망함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실증 연구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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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시장은 진화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융성하려면 언제나 시장의 몫을 늘려야
시장은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는 시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이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책과 공연과 같은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도 역시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이처럼 삶에 필수적 요소인 시장을 사람들은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구체적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 극도로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 저자에 따르면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진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정부와 대비되는 요소로서 시장을 마치 오직 경쟁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의 타고난 본능 중 어느 부분들이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사정도 있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그 결과 교역과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만~2만 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이전 현생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등장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은 10만~30만 년 전의 일이다. 이 기간 인간의 본성은 수렵채집을 위한 집단생활에 적합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근본을 이루는 재산권이나 자유거래와 같은 특질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본성들을 억누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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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26위 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26위WEF 140개국 평가, 노동·금융 낙후가 순위 갉아먹어◆WEF 국가경쟁력 순위낙후된 노동·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40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평가는 각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0월1일 한국경제신문☞ 한 나라의 경쟁력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인구수, 경제력, 군사력, 제도와 관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순위로 파악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 WEF와 IMD가 그 주인공이다.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는 저명한 기업인·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이끌고 있다. WEF는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매년 1~2월 열리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고 있기도 하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계·관계·재계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의다.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대학원이다.WEF와 IMD는 매년 정례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상 국가는 WEF가 세계 140여개국, IMD가 60여개국이다. 평가기준은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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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통합 주체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
용어는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감성적 어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용어가 판을 친다. ‘사회통합’이란 용어도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용어 중 하나다. 일단 사회통합은 좋은 어감을 주므로, 누구든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특히 모든 이념 진영에서 사회통합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얘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통합을 얘기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고,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진다. 자신은 통합을 원하지만, 다른 진영은 반통합 세력이므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판친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인사들도 사회통합을 내걸고 정의사회를 부르짖는다. 통합이란 용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정체성 버리면 안 돼한국의 원로 사회학자인 송복 교수가 편집한 이 책자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통합을 얘기한다. 우선 짧은 에세이 형식이므로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아울러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논지를 폈으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비록 여러 저자가 집필했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자유주의적 통합’이다. 다양한 이념을 모두 합해 뭔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논리가 아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논의와는 한참 달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논리의 정교함을 따라가면 그 혜안에 놀라게 된다.우선 통합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통합에 앞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합은 절대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목표라면 사회 정체성을 버리고 통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