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숨은 경제이야기] "상하수도 시스템도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죠"

김민정 < KDI 연구원 kimmj@kdi.re.kr >

우리나라는 한때 특정기준에 의해 물 부족 국가라고 지칭되기도 했지만 극심한 가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수 사용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의 물 사용, 산업용수, 심지어 공공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에서도 비교적 편리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하수도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은 성공적인 결과만큼이나 경제적 외부효과 또한 매우 크다. 생산 활동을 위한 용수공급, 국민 건강과 복지증진 기여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상하수도란 가정 및 시설물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사용하고 난 뒤의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이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상하수도 설비는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의 부재로 적절한 위생시설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이전의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수도시설을 복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급수시설이 생활하수나 축사 등과 인접해 있는 우물이었다. 하급한 급수시설은 깨끗하게 정제된 물을 공급하지 못해 전염병 문제를 유발했고, 가뭄 시에는 수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어촌 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상하수도시설은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중 하나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소비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을 말한다.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과 같이 생산·소비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본이지만 설비구축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인프라나 공공자본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그 효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도시설 설비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상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67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간이상수시설 설치를 시작하며 설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정부의 투자는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과 맞물려 정부 주도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여 정책적인 재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지역주민 또한 무상노동을 제공하거나 운영관리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고, 이러한 과정 끝에 1960년대에는 10% 정도 수준이던 상하수도 보급률이 2010년 이후에는 90%를 상회하는 결과를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이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은 성공적인 결과만큼이나 경제적 외부효과 또한 매우 크다. 생산 활동을 위한 용수 공급, 국민 건강과 복지증진 기여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해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해 발병되는 전염병과 기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0년 초 상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17에 달하던 장티푸스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7년 발병률은 10만 명당 0.83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꾸준히 낮은 발병률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며 농어촌의 현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시스템의 구축은 한국의 국민건강과 지역 환경,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다.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간접자본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경제 발전의 역사적 흐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김민정 < KDI 연구원 kimmj@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