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문 여는 금융NCS] 은행 부수업무 중 금융위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

이승수 책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중요한 월드컵 예선 경기표를 은행을 통해 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은행에서 표를 팝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 “왜 은행에서 운동경기 표를 팔지?”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은행하면 사람들은 흔히 예금 및 대출 등을 떠올린다. 이를 우리는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한다. 은행이 하는 공과금 납부, 수입인지와 복권,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등은 은행의 부수업무라고 부른다. 은행은 이처럼 주업무 이외에 부수업무도 많이 한다. 은행에 고마움을 가져도 될 듯하다. 은행의 부수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주요 업무의 것을 부수업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은행 부수업무의 개요

부수업무란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자연히 부수되어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 업무, 보호예수 업무, 팩토링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일부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 부수업무의 범위

은행법 시행령(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이나 어음인수, 상호부금,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 차입, 매출,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주금납입

자연인은 아니나 우리가 흔히 회사(기업체)라고 지칭하며,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인을 세우는데 있어서의 주요절차 중 하나로 ‘주금납입’을 들 수 있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금융회사를 정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정해진 금융회사에 자본금을 제출하는 것을 주금납입 이라고 하며, 이또한 은행에서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회사 설립 이후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이때에도 주금납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팩토링

팩토링은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발생한 상거래에 대한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흐름화 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유동성의 이점을 취하며, 은행은 또 하나의 수익창출 수단이 되는 것이다.

◈ 대여금고

대여금고란 은행이 금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계약한 일정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제도이다. 대여금고는 고객의 귀중품 및 중요한 서류 등 은행이 인정하는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화재,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업무이다.고객의 재산 및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도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해당하지만 임대차계약 측면에서 보호예수와는 다소 성질이 다르다.

■창구사무 지식테스트

[문제] 다음 중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융관련 도서 출판 업무
②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③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해설]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부수업무이다.

정답 ③

[문제] 대여금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이 보관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개폐방식에 따라 열쇠식, 지문인식, 혼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대여금고엔 채권이나 예금통장은 물론 화폐와 귀금속도 보관이 가능하다.
④ 보관물품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일 경우 은행 측에 책임이 부여된다.

[해설] 은행은 대여금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어서 보관물품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측의 책임은 없다.

정답 ④

[문제] 은행의 부수업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시에도 주금납입이 이루어진다.
② 일반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증권사 등에서 주금납입이 가능하다.
③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흐름화 해줌에 따라 기업활동을 돕는다.
④ 일정한 기간 상호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해설]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증권사는 주금납입이 불가능하다.

정답 ②

이승수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