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등급별 카드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국내 신용카드의 역사는 1969년 백화점 카드에서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은행계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시행됐다. 1999년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도와 2000년 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는 이런 정책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타게 됐다. 2015년은 국내 소비 지출 가운데 카드 사용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은 해였다. 2004년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카드 사용 비중이 36.5%인 데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그만큼 명목소비지출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엔 소액 및 간편결제기능까지 더해져 신용카드는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급결제 수단이 됐다. 백화점 카드 도입도 카드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카드산업의 구조 및 현황

신용카드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즉 신용카드사의 신용으로 그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이 신용카드사가 본인에게 부여한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미국의 4개 당사자 체제(카드사, 고객, 가맹점, 전표매입사)와 달리 3개 당사자 체제(카드사, 고객, 가맹점)로 돼 있다. 카드 거래가 발생되면 회원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카드사가 대신 지급하고, 회원은 약정된 카드대금 지급일에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687조원(2015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1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적인 이용 실적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사별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전체 카드사의 수익성은 감소 추세에 있다. 국내 신용카드 이용 및 선택에 있어 본래 판매신용 기능보다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혜택이 더욱 부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종류 및 발급과정

신용카드는 모바일카드를 포함한 본연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IC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카드 사업자 현황으로 구분해 보면 은행계열 전업카드사(KB국민, 비씨, 신한, 우리, 하나SK), 대기업계열 전업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및 겸영 은행(경남, 기업, NH농협, 대구, 부산, SC제일, 한국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이용한도가 본인의 통장범위 안에서 결제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결제망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용의 편리성 및 세제혜택으로 국내에서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높다.

카드 발급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카드사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발급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절차를 개인 회원 발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청서 접수→신청내역 입력→심사 진행(사전심사, 소득 자격 심사, 소득 자격 확인, 본인 신청 사실 확인)→시스템 혹은 수기판정→결과 통보로 요약할 수 있다. (NCS금융분야 심사발급관리 학습모듈 참조)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 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뒤 별도로 통보해주며, 신용도별 한도를 차등 부여한다. 즉 개인 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은 월 가처분 소득의 300% 이내에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은 월 가처분 소득의 200% 이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해 이용한도를 부여한다.(여신금융협회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 상호 간 편리한 거래,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무이자 할부, 단기적 이율할인,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등을 통한 과소비를 자극하고, 카드 및 전표 위조 등의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꼭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때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본연의 활용가치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