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으나 주요 해상 교역로이자 자원의 보고(寶庫)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제2, 제3의 충돌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난사, 서사, 중사, 동사 등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50만㎢에 달하며, 이곳에 약 280~300억t의 원유와 7500㎦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 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

현재 미·중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4개 군도 가운데 가장 큰 난사군도이다. 난사군도(약 73만㎢) 도서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해 섬 자체로는 효용성이 작지만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데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영유권 분쟁은 1969년 UN 산하기구의 탐사 결과 같은 해역에 석유 및 천연가스가 부존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중국은 1980년대부터 난사군도 탐사, 관측소 설치 등을 시도하며 난사군도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산호초 두 곳에 50m 높이의 등대를 세웠다. 이에 미국은 “난사군도 해역은 공해”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인근 태평양 국가들과 나란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한 것은 중구글 압박하기 위한 국제공조라는 분석이다. 이 협정에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포함돼 있다. TPP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환율, 지식재산권, 환경, 사회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동맹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중국이 TPP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교역량이 많아 이번 대립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혜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hyerij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