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중학생을 위한 페이지] 초고령사회

오형규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생활서 배우는 경제상식 (3)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기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퍼센트 넘어가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분류합니다.

2026년 한국 ‘초고령사회’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란 의미입니다. 지하철에서 출산 장려 광고를 본 적이 있죠? 지하철 칸 양끝의 노약자석에 아이들이 앉고, 중간의 긴 좌석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는 사진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과장해 연출한 광고지만 허황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고 지금은 24%에 달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가 위축되고 세금을 낼 청장년층은 늘지 않는 반면에 의료비와 연금 등 노인 복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해도 한동안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독사는 주위에 교류나 연고자 없이 홀로 살다 사망하고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외로운 죽음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고독사하는 노인이 연간 수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남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2026년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이 12% 정도인데 12년 뒤에는 20%로 껑충 뛰게 됩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프랑스가 154년(2018년 예정), 미국은 94년(2036년 예정)이 걸릴 전망이고 2009년에 초고령사회가 된 독일도 77년이 걸렸습니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일본조차 3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기간이 길수록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은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38.2%로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일할 사람보다 부양받을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성장은 더디기 마련입니다. 고령화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성장 정체된 ‘중진국 함정’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면 선진국 문턱에 왔다고 인정합니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습니다.) 3000달러 미만이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중진국은 국민소득이 3000달러 이상 2만달러 미만인 나라들입니다.

키만 크다고 다 어른은 아닌 것처럼 국민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은 국민소득이 높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치체제, 시민의식, 산업화 등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개 소득과 산업 구조 고도화 등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삶의 질, 시민의식, 정치체제, 안보 등도 성숙돼야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국과 관련해선 중진국 함정이란 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단계에 이르러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장이 멈춘 청소년과 같아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중진국 함정을 사람에 비유하면 한창 자랄 청소년기에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 선진국을 제외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정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는 수두룩 하지요. 주로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많습니다. 브릭스(BRICs·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4개의 신흥 경제) 국가들도 중진국 함정에 빠졌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빠른 경제성장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생산비용도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니까요. 점차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불평등 문제가 표출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8~9%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져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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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 중 유엔이 정하고 있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기준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1) 14% - 20% (2) 14% - 25% (3) 15% - 20%
(4) 15% - 25% (5) 15% - 30%

[해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aging)사회라고 정의한다. 14%를 넘을 때는 고령(aged)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답 (1)

[문제] 다음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기사이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한국의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708달러로 전년 대비 257달러(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7년에 1인당 GNI가 사상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선 뒤 5년 동안 겨우 1076달러 늘어났다. 2만달러를 돌파한 뒤 5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이에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진입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만달러 진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이 ( )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 2013년 3월26일 OO신문

(1) 승자의 역설 (2) 유동성 함정 (3) 피터팬 증후군
(4) 중진국의 함정 (5) 레온티에프 역설

[해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