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24)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한진수 교수와 함께하는 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지난 회에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려는 의사도 있지만 수입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일자리가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가사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도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실업자가 아닙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전업주부처럼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어느 사람이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민국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이제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려는 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취업자이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이제 한 국가의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구직활동 포기한 ‘구직 단념자’

민국이 삼촌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지쳤다면서 더 이상 이력서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민국이 삼촌은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민국이 삼촌처럼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직장 구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아도 실업자라고 해야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실업자가 아닙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직 단념자는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통계상으로는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업률 통계에도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민국이 누나를 생각해 봅시다. 민국이 누나는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하면 1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경기·구조·계절·마찰적 실업

실업자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일자리가 없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세우는 실업 대책이 실업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처방하면 소용이 없듯이 실업 대책도 실업의 원인에 따라 달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이 생산활동을 줄이므로 새로 근로자를 뽑지 않으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감소하여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나빠져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사양 산업이 되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들은 옛날 기술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신기술을 미처 습득하지 못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지니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해수욕장이 문을 닫으므로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계절적 실업자입니다. 옛날에는 농부들이 추운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계절적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부들은 더 이상 계절적 실업자가 아닙니다.

넷째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취업 알선을 도와주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센터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것이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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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통계에서 실업률을 계산하면?

*총인구 : 5000만명
*만 15세 이상 인구 : 3500만명
*주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 1500만명
*실업자 : 80만명

① 1.6% ② 2.28% ③ 3.0% ④ 4.0% ⑤ 5.3.%

해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 인구 3500만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을 뺀 2000만명이 경제활동인구다. 실업률은 실업자 80만명이 경제활동인구 200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4%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