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20) '담합'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과점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비슷하거나 같게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싶어합니다.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과점 기업들이 협의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하면 마치 독점 기업처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담합으로 과점 기업들이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얻는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점 기업들이 담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적발되면 처벌을 가하여 과점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과점 기업들도 담합을 통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독점 기업 외에 과점 기업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독과점 기업이라고 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과점 기업은 가격인상으로 판매량이 줄어 입는 손해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클 때까지만 가격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여전히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고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말합니다. 빈곤층 문제는 누가 해결할까요? 부자들이 알아서 도와주고 있을까요?

소득 불평등 해결 정책

시장 경제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는 빈부 격차 현상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만 다른 쪽에는 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를 소득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이른바 소득 재분배 정책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가 좁혀집니다. 또 정부는 돈을 지출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 보장 예산을 많이 배정하기도 합니다.

정부실패 발생요인 4가지

이 외에도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이나 의약품이 안전한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도 정부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알려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양하고 많지만 정부라고 해서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장 실패 현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번에는 정부 실패하고 부릅니다.

정부 역시 완벽하지 못하여 문제 해결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 실패에 빗대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부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적절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여 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압력과 로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실패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부 관료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거나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경우에도 엉뚱한 정책이 수립되고 정부 실패가 나타납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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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ＯＯ제품 시장에서 기업별 시장 점유율이 다음과 같다. A사 39%, B사 38%, C사 17% 기타 4개사 6%이다. 이런 유형의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나. 기업 간 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여 공급자는 시장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라. 국내에서 이동통신, 정유 산업이 위와 같은 시장유형에 해당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ＯＯ제품 시장은 몇 개의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이다. 과자, 자동차, 이동통신 서비스, 정유, 가전제품 등의 시장이 과점의 예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시장 지배력이 높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힘들다. 과점 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올리도록 협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