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18)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자원

일본은 세계에서 고래를 가장 많이 잡는 나라입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다는 일본의 말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호주는 이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가 있습니다. 왜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을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의 꽃게나 조기도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는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들 동물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공유자원의 비극’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된 것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한 마디로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동물은 주인이 없이 그냥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동물을 공유자원 또는 공유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생선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므로 이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선을 많이 잡을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으므로 너도나도 포획에 나선 결과 멸종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원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남보다 앞서 그리고 남보다 많이 잡을수록 자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므로 결국 공유 자원은 쉽게 멸종되거나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유재산권이 없는 공유 자원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입니다.

공중 화장실과 집에 있는 화장실 가운데 어느 곳이 더 깨끗할까요? 사람들은 어느 화장실을 더 조심스럽게 더 깨끗하게 이용할까요? 당연히 집에 있는 화장실이겠죠. 집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그 피해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은 내것이 아니고 더러워져도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화장실은 더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 역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사유재산권 인정

공유 자원의 비극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 자원을 자기 것인 양 아끼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씁니다.

캠페인을 벌여 공유 자원을 아끼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정한 크기보다 작은 어린 꽃게를 잡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꽃게잡이를 할 수 없는 시기를 정해놓는 법을 만들어 공유 자원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산에 있는 야생 동물을 잡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래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동물이 소나 돼지인데, 정작 소 돼지 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 돼지 닭에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자원은 주인이 알아서 잘 돌보고 수를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소나 돼지에게 영양제까지 주면서 키우며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보안 장치를 해놓습니다. 잘 돌볼수록 주인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 동물은 멸종되지 않습니다.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발생

공공재는 어떨까요? 공유재와 공공재는 비슷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큽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공재도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 일부 돈을 낸 사람만 배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서로 먼저 쓰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공공재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화입니다. 공공재는 누가 생산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왜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지 않을까요?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할 수 있어서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은 구태여 돈을 내지 않고 국방 경찰 가로등 등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임승차자라고 합니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면 기업은 이윤을 낼 수 없으므로 공공재를 생산할 마음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아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도가 들끓어 국민의 생활이 위험해지거나 댐이 없어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국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돈으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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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사례가 설명하는 경제 개념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1) 철강기업의 담합 행위
(2) 낮은 독감 예방 주사 접종률
(3) 환영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공장
(4)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국방·치안
(5) 부도덕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해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다.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이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문제 지문 속의 기업들의 담합행위, 예방 주사의 외부 경제, 환경 오염의 외부 불경제, 국방과 치안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사례다.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행위는 정부 실패에 해당한다. 정답 (5)

문제 다음 보기 중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외부경제 효과가 대체로 적다.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어렵다.
(3)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
(5)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감소시킨다.

해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재화이다. 국방·치안 서비스, 가로등 등의 재화가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바닷속 물고기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어부들이 물고기를 과다하게 잡을 경우 물고기 수가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