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16)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 때문

시장이 환경오염 문제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이 언젠가는 해결해주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만약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찰력을 제공해 치안을 유지하고 국방에 힘쓰며 다른 나라와 외교 업무만 하면 정부의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이런 국가를 ‘경찰국가’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경찰 같은 역할만 하고 경제적인 역학은 별로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믿음이 강하게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경제적 역할이 별로없으므로 정부 크기가 작아도 좋다는 뜻에서 ‘작은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 생활이 복잡해지면서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자유를 허용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는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마다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정부를 ‘큰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정부에 빗대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효율적 자원배분

시장이 실패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이나 교통 체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선택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둘째, 국방이나 경찰과 같은 서비스는 매우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재화나 서비스는 이윤을 남기기 힘든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기업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이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셋째, 바다에 있는 고래에는 딱히 정해진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에 속한 생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구에 있는 인간 모두가 주인인 셈입니다.이런 재화를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데, 딱히 누구의 것이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는 생각에서 서로 앞다퉈 포획하려고 해서 멸종 위기에 부딪힙니다.

넷째, 어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이 시장에 하나뿐인 경우에는 기업이 시장의 규칙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기 쉽습니다. 기업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런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합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은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 즉 피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즉 이득을 주는 경우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를 합쳐 외부효과라 합니다. 피해가 되었든 이득이 되었든 다른 사람 즉 ‘외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불경제의 사례를 생각해볼까요. 각 가정에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할수록 자가용에서 나온 배기가스로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 건강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면 외부 불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공해 물질이나 오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에 벌금 또는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기업은 부담금을 내면 이윤이 감소하므로 물건의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만큼 공해 물질 배출량도 감소합니다.

기업에서 거둔 돈으로 정부는 공장 주위의 하천을 깨끗이 하는 사업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인 싱가포르는 시내에 진입하는 자동차에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덕분에 자가용 운전자가 줄어들어 환경오염도 줄이고 시내 교통혼잡도 줄이고 있습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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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 대책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최근 아파트·공동주택의 계단 복도나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창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가래침을 뱉어 이웃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1) 시장실패의 유형 : 생산측면의 외부불경제
정부대책 : 벌금 부과

(2) 시장실패의 유형 : 소비측면의 외부불경제
정부대책 : 벌금 부과

(3) 시장실패의 유형 :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거래
정부대책 : 관련 법규 제정

(4) 시장실패의 유형 : 공공재 부족
정부대책 : 공공재 직접 생산

(5) 시장실패의 유형 : 정보 비대칭성
정부대책 : 정보의 원활한 흐름 유도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제3자의 경제 후생 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라 하고 환경오염, 간접흡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에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인적 자원의 향상이나 누군가의 꽃 화단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외부경제다.

외부효과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발생시키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벌금 등을 부과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