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9) '경제적 유인' 100% 활용하기

두 가지 교육 방식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 방식은 시험을 잘 보라고 윽박지르는 부모입니다. “이번 시험을 잘 못 보면 각오해”라고 엄포를 놓는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방식은 돈이나 선물로 유혹하는 부모입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ＯＯ을 사줄게”라고 말하는 부모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유인으로 활용해 시험을 잘 보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도 옛날에는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두 번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어떤 유인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선택 바꾸게 하는 인센티브

유인 또는 경제적 유인을 영어로 하면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마부가 말을 잘 다루기 위해 채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말이 움직인다면 채찍이 유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매를 드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에어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야간작업을 하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는 야간작업을 하면 추가로 수당을 더 많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야간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때 추가로 주는 수당이 바로 인센티브, 즉 경제적 유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해 선택을 바꿉니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불만을 듣고 AS를 강화하는 것은 이윤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윤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없다면 기업은 좋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잘 들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것입니다.

과거에 기업들은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감시해서 강제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근로자의 의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기여하는 노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이윤을 많이 얻었을 경우 성과급(보너스)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모두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예가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범칙금 등

정부도 국민의 경제적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경제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쓰는 경제적 유인은 곳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속과 범칙금을 피하려는 운전자는 운전 속도를 줄일 것이고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나 전력 요금 누진제는 사람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집안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이나 벌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쓰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바람직한 행위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정책도 사용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방주사 접종 비용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접종 비용이 무료이므로 예방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안전하게 전염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 ≠ ‘수요량의 증가’

어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의 마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가격일 것입니다.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던 물건이라도 가격이 내려가면 마음이 움직여 사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또 평소에 즐겨 사던 물건이라면 가격이 내려갈 때 1개만 사지 않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기업은 그 상품을 더 많이 팔고 싶지 않을까요?

수요는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럼 수요의 증가와 수요량의 증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분식집이 있다고 할게요. 이 분식집은 떡볶이 1인분 한 그릇을 1000원에 팔고 하루에 100그릇을 팝니다. 이때 100그릇을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즉 수요량은 어떤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려는 양을 말합니다. 경제에서는 수요와 수요량은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떡볶이 가격이 900원으로 내려 학생들이 떡볶이를 110그릇 사먹는다면 수요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떡볶이 수요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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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학교 교사 김씨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수업 주제가 현실에서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프랑스 핸드백 회사 A사가 핸드백 가격을 10% 인상하자 판매량이 20% 증가했다.
(2) 중학생 갑돌이의 학급에서는 지각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걷기로 한 후 오히려 지각생의 수가 20% 늘어났다.
(3) 음료회사 B사는 음료수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어린이들 식수 공급에 사용한다는 광고를 하고 나서 매출이 20% 늘었다.
(4) C시에서는 시민 각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30% 감소했다.
(5) 대학생 영희는 TV 홈쇼핑 채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며 구매를 망설이던 중 화면에 품절임박이라는 문구가 나오자 재빨리 상품을 주문했다.

해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 등과 같이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보기 ④의 C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후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소한 것이 바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 것이다. 보기 ①은 베블렌 효과(과시성 소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보기 ⑤는 충동적 구매 사례로 경제적 유인에 의한 소비가 아니다. 정답 (4)

문제 경제적 유인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ＯＯ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였다.
(2) □□전자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다.
(3) △△회사는 월급제를 바꿔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따라 수당을 주었다.
(4) ◇◇나라는 공연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5) 생산량 100개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제안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했다.

해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보너스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 등이 경제적 유인이다. 공연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은 도덕적 설득에 가깝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