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실업은 왜 발생할까?

문제1

다음 중 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 둔화 ② 직업 탐색 ③ 실업 보험 ④ 임금 경직성 ⑤ 인플레이션


해설

일을 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실업은 크게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정부가 임금 하한선을 규제하는 최저임금이나 강력한 노동조합,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효율임금 등으로 인해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임금(균형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기 둔화와 실업 보험도 실업의 한 원인이다. 노동자들이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실업 보험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열심히 찾지 않거나, 썩 내키지 않은 취직 자리를 거절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실업과 역관계(필립스곡선)에 있다. 통화가 팽창하면 총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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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한다.

② 보통 6%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③ BIS는 이 비율이 5%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④ BIS가 은행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⑤ 은행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8%는 넘어야 한다.


해설

BIS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BIS 산하 은행규제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가 제정한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뜻한다. BIS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자기자본이 충실해 안전한 은행이라고 보면 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88년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해 발표했으며, 1992년 말부터 은행들에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통 8%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많고 위험가중자산이 적으면 BIS 비율이 높고, 그 반대면 BIS 비율이 낮다. 위험가중자산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은행 자산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은 위험도가 100%이고 예금담보대출은 0%다. BIS 비율은 은행 주주가 아니라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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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1985년 미국 자동차의 평균 중량은 1400㎏ 정도였으나 SUV(sports utility vehicle)의 수요 증가에 따라 1988년에는 2000㎏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로는 심하게 마모됐고 대기는 더 오염됐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제거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인가?

①외부성 ②역선택 ③역차별 ④정보의 비대칭 ⑤도덕적 해이


해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일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신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론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길이 있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경제주체마다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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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TESAT 문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창설에 합의하고 국제통화시스템으로서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출범시켰다. 다음 중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의 환율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달러화가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가 되었다.

②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킨 금환본위제였다.

③ IMF 출연금은 가맹국들이 같은 규모로 출연했다.

④ 국제수지의 근본적 불균형으로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IMF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⑤ IMF의 환율안정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함께 출범했다.


해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서 승인된 새로운 국제통화 체제를 말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규모 등에 따라 자금을 출연해 설립한 IMF가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전 각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반성에 따라 출범했다.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 △통화가치를 고정시킨 고정환율제를 골자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는 GATT와 함께 전후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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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수 개편의 의미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경기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기종합지수가 6년 만에 개편됐다. 1981년 경기종합지수 작성이 승인된 이래 여덟 번째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경기후행지수로 구성된다. 경기선행지수는 실제 경기변동에 앞서 움직이는 개별지표들을 가공해 작성하는 것으로 경기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경기동행지수는 경기순환과 같이 움직이는 지표들로 구성되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경기후행지수는 경기변동의 결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표들로 구성하고 경기상황의 확인에 활용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기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 발표와 지수의 개편 등이 이뤄질 때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경기종합지수의 작성기관인 통계청은 여덟 번째로 이뤄진 이번 지수개편도 선행지수의 개편을 통해 경기예측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지수의 경우 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 유동성지표와 선행성이 떨어진 자본재수입액을 삭제하고, 해외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원자재가격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구성지표를 10개에서 9개로 줄였다. 이 같은 구성지표의 변화를 통해 동행지수로 측정하는 기준순환일보다 선행지수가 평균 5.5개월 먼저 움직임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개편 전에는 선행시차라고 하는 예측력이 2개월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선행지수의 표시방법도 기존의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바꿔 동행지수와 직접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기지수는 경제의 내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구성지표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편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 작성이 시작된 이후 평균적으로 약 4년에 한 번꼴로 자주 개편이 이뤄졌다. 민간독립기구인 콘퍼런스보드에서 작성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지수도 지난 1월 개편을 단행했다. 1996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행지수에서 총통화공급을 제외시키고, 금리를 반영해 콘퍼런스보드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선행신용지수(Leading Credit Index)를 포함시킨 게 주요 개편 내용이다.

경기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경기종합지수이긴 하지만, 지수개편이 자주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따라서 경기지수가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복장이나 소주의 판매량 등을 가지고 경기변동에 관한 속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기지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기 때문은 아닐까?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