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기사다. 이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l’으로 한 단계 내렸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아일랜드까지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2011.7.14.



①금리 인상 ②시장 개방 ③정부지출 축소 ④외국기업 유치 ⑤통화가치 하락 유도


해설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헤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면 최우선 정책과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여 거둬들인 세금(세수)만큼 지출(세출)하는 균형재정이 실현될 때 비로소 세계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긴축)은 최근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과 연금을 줄이고 정부 일자리를 감축하며 국민들을 위해 쓰는 각종 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선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마저 나서서 정부 청사를 점거하는 등 긴축에 반발하고 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 나라가 사실상 부도가 났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옛날처럼 펑펑 쓰라고 외치는 시위로 몸살을 앓는 그리스를 보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금리 인상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위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재정위기국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정부지출 축소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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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코스의 정리(Coase’s theorem)에 의하면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자발적 협상

② 재산권의 확립

③ 거래 비용의 최소화

④ 이해 당사자 간 보상금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재

⑤ 외부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해설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externality)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손해를 주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이 같은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론 사적인 방법과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이 있다.

코스의 정리는 시장 기능이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으로 사적 해결책의 하나다.

경제학자인 로널드 코스에 따르면 시장 기능은 경우에 따라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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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보험회사에서 사고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따라서 평균적인 위험을 기초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다음 중 어떤 것의 예인가?



①선별 ②역선택 ③도덕적 해이 ④신호 보내기 ⑤비합리적 행동


해설


경제학은 공급자와 수요자 수가 무수히 많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완전경쟁시장을 모델로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진 게 아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러 일으킨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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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시위'와 소득불평등

미국에서 시작된 ‘99%의 시위’가 다른 나라로 번지면서 탐욕스런 금융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은행들로부터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니 이 같은 시위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사회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듯하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청년실업，급여와 관련한 일부 금융가에서의 잘못된 관행 등이 원인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위사태의 초기부터 1%니 99%니 하는 말이 등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세로축에 소득의 비율，가로축에 인구비율을 표시한 정사각형 상자에 얼마의 인구비중이 얼마의 소득비중을 차지하는지 표시한 로렌츠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사각형에서 대각선은 15%의 인구가 15%의 소득을，68%의 인구가 68%의 소득을 갖는 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다.

반면 밑변과 우변으로 연결된 선의 경우 밑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가, 우변을 따라 마지막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갖는다는 말이므로 완벽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실제의 경우에는 이 같은 양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즉 대각선의 오른쪽에 곡선의 모양으로 로렌츠커브가 그려질 것이다.

이때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에서，대각선과 로렌츠커브 사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지니계수다.

따라서 완전한 소득평등은 지니계수가 0이고，완전한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1이 된다.(경우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으로，혹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즉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말이다.

지니계수는 계측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3.81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이고，그동안 꾸준히 악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0.4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0.31보다도 훨씬 높다.

소득불평등이 최근 시위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한꺼풀 벗겨보면 단순히 월가 사람들의 소득이 높다는 불만은 아닌 것 같다.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이 고액 연봉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불평등 심화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만나 시위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