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문제>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500원 인상하여 담배 1갑의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자．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가정 아래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청소년들의 담배 소비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②담배 판매량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③담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에 가깝다．

④성인들의 담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⑤담배 판매액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해설

세금이 부과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률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를 말한다．탄력성이 1이라는 말은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량도 10% 감소한다는 말이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량에 가격을 곱한 판매액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일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가격이 올라도 판매액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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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표는 두 시기에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투입시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중 이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그 림>
['테샛' 공부합시다]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①을국에서 X재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였다．

②2000년과 2010년의 무역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③갑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X재보다 Y재가 더 크다．

④두 국가가 무역을 한다면 2000년에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⑤노동 공급이 일정하더라도 생산가능곡선은 밖으로 이동한다．


해설

Y재로 표시한 2000년 갑국의 X재 기회비용은 1．5， 을국의 X재 기회비용은 1이다．

따라서 갑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2010년이 되면 갑국의 X재 기회비용은 2．0，을국의 X재 기회비용은 2．5으로 바뀐다．

따라서 갑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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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변호사 홍길동은 한 법률회사에서 9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그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 연간 운영비용은 임대료 1500만원，장비대여비 300만원，사무용품비 100만원，공공요금 100만원，비서급여 3500만원이다．

그는 이들 비용을 연간 1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1억원의 예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금고에 보관했다．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홍길동의 1년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① 5500만원 9000만원

② 5500만원 1억원

③ 6500만원 1억 9000만원

④ 1억원 9000만원

⑤ 1억원 1억원


해설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은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소비용이다．

이 문제에선 임대료,장비대여비,사무용품비,공공요금,비서급여의 합인 5500만원이 명시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은 현금 지출이 필요없는 요소비용이다．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하느라 포기한 연봉(9000만원)이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도 중요한 암묵적 비용이다．

1억원의 예금이 1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만들지 못하게 됐으므로 이자수입을 암묵적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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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은 역사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


◆자유무역의 전개

바닷가 어촌의 농가에서는 남아도는 정어리를 비료로 쓰는데 산골 농촌 사람들은 생선을 구경하기 어렵다．

어촌의 값없는 정어리를 산골에 가져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 어민과 농민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어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한 나라 안의 상거래도 이런데 국제무역은 말할 것도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전제군주들은 무역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올렸다．

라인강 구비마다 옛성이 촘촘히 들어선 로렐라이 언덕 주변은 지금은 유명한 유람선 뱃길이다．

그런데 이 성들은 모두 주변지역 영주들이 지나가는 무역선에 통과관세를 물리기 위해서 지은 세관이었다．

상인들은 세금이 너무 무거워 결국 라인강 항로를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공산품 무역이 크게 늘어났다．

최초의 산업국 영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세금수입이 목적이던 관세가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관세로 바뀐 것이다．

선진 산업국들이 공산품 수입에 부과한 평균관세율은 1820~1980년 기간 중 11~32%였던 반면 개도국들은 약 34%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선진국 가운데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 왔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라들은 대체로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 보호무역을 시행해 왔다．

시대적으로 한참 뒤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양 도시국가가 역시 자유무역 정책을 견지해 왔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세계 모든 나라의 총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각국의 총수요는 자국의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력을 가동시키는데도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 상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일제히 관세를 40~50% 수준으로 높이는 보호무역을 시행했다．

경쟁적 관세 인상까지 가세하여 국제관계는 더욱 더 적대적으로 악화됐고 끝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전후 각국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평화와 자유무역 지향적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교역을 확대하려면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할 국제통화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자유무역의 기본질서인 GATT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