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선거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그림 A,B와 같을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한 학생은？
['테샛' 공부합시다]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선거 공약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은?
혜경:양당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 선호가 상이한 다수의 정책이 존재한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올인한 정책을 내는 것이 득표에 더 좋을 거야.

효원:아니야.차라리 중간 수준의 선호사업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광웅:국민들의 선호 분포가 와 같다면，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에 맞춘 정강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일 거야.

동희:국민들의 선호 분포가 일 때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나아.

규현:보다 의 경우가 사회적 갈등，대립，불신이 더 커지겠는 걸.

재현:국민들 선호의 분포가 보다 에 더 가깝다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은 클 거야.



① 혜경，광웅，규현 ② 혜경，동희，재현

③ 효원，광웅，재현 ④ 효원，광웅，규현

⑤ 효원，동희，규현

해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는 여러 대안을 놓고 다수결 투표를 할 때 대안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일렬로 세운다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문제에서 의 경우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내세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다수의 선호가 적절히 조화된 정강이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의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한쪽의 선호에 편향된 정강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아닌 일방의 선호만을 대표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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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의 사례들은 유사한 경제 원리에 기반한 행위들이다.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는?

① 일반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인기가 더 높다.

② 타이거 우즈는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지 않는다.

③ 어떤 농부가 배추를 직접 재배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 먹는다.

④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미국은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한다.

⑤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탈리아산 와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비교 우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비교우위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또는 국가)의 기회비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 비용보다 적을 때 생긴다.

골프 황제로 칭송받는 타이거 우즈도 잔디를 깎을 수 있지만 잔디를 깎는 시간에 골프를 친다면 훨씬 수입이 많아진다.

잔디를 깎는 것은 기회비용이 적은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농부가 배추를 재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매달려 수입이 많다면 시장에서 사 먹는게 낫다.

비교 우위와 관련된 것은 무역이론에 필수적이다.

미국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소고기를 길러 이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마찬가지로 한 · EU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이탈리아산 와인이 국내 와인 생산보다 싸게 먹히므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보기 ①에서 일반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은 것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물건이 나온 것이므로 비교우위와 상관이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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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기업이 비용 극소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이윤의 자동적인 극대화

② 필요한 생산요소들 간 대체관계

③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④ 미래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감축

⑤ 선점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품질 충족

해설

등량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요소들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때 필요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이때 비용을 극소화해주는 생산요소들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요소들 간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비용 극소화의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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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집중 생산하고 무역하는게 유리

◆ 비교우위의 국제무역


나라별로 더 잘하는 산업，즉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누리는 산업은 보통 서로 다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설'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산업에 집중 생산하고 무역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밝힌 이론이다.

미국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자원으로 10t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한국은 쇠고기 10t을 생산하는 자원으로 자동차 5대를 생산한다.

같은 자원으로 미국은 쇠고기，그리고 한국은 자동차를 각각 더 많이 생산하는 비교우위를 보인다.

자동차 1대 생산에 미국이 소모하는 자원이 한국의 절반으로 미국의 산업능력이 자동차와 쇠고기 모두에서 한국을 압도하더라도 미국이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고 그 대신 자동차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낫다는 것이 비교우위설이다.

미국은 자동차 생산을 1대 줄이면 쇠고기 10t을 더 생산할 수 있고 한국은 쇠고기 생산을 2t 줄이면 자동차 1대를 더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1대 값으로 쇠고기 5t(또는 쇠고기 5t 값으로 자동차 1대)을 책정하고 무역한다면，미국과 한국은 자동차 1대 거래 시 각각 쇠고기 5t과 3t만큼의 이익을 본다.

타이핑도 잘하는 사업가지만 자신보다 타이핑 실력이 못한 비서를 채용하고 자신은 비교우위를 누리는 상담과 기업경영에만 몰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실적은 4674억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 서방 4개국과 우리와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세계 7대 수출국이다.

올해에는 우리의 총 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작년도 수출 7대국에서 우리를 빼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더한 8개국만이 지금까지 무역 규모 1조달러를 기록한 나라들이다.

석유와 식량을 비롯해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해외 상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입대금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외화로 지급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원화이지 외화가 아니다.

우리가 석유와 같은 해외물자를 수입하려면 그 대금만큼의 외화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빌릴 수도 있으나 빚은 궁극적으로 갚아야 하므로 결국 그만큼의 외화를 벌어야 한다.

외화벌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수출산업을 육성해 국산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과거에는 수출하면서 산업역량을 배양해온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산업강국으로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세계분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선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