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1991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원 · 달러 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보고 올바르게 진술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테샛' 공부합시다] 토빈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외환시장은 안정될까?
은조: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이던 환율이 1997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게 된 것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훈:채권시장 전면개방과 외환 자유화 조치 등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국내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량의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효선:토빈세를 부과하면 외환거래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단기 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정우:토빈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투기자본 억제효과와 세수증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전한 외환시장 안정성 확립에 유리할 것이다.

강숙:토빈세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평상시와 환율 변동이 커지는 시기를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①은조，기훈，정우，강숙 ②은조，기훈，효선

③기훈，효선，정우，강숙 ④은조，기훈，효선，강숙

⑤기훈，효선，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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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토빈세의 세율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외환시장 유동성이 크게 감소해 오히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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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지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세금 A):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회수하는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안전성이 낮은 자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세금 B):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 · 채권 · 파생상품 · 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게 골자다.

①(세금 A)는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며，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원한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회수 및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

②(세금 A)는 은행들이 고수익 위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③(세금 B)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인 단기 투기적 자본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④(세금 B)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역외금융 시장의 금융거래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조세부과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⑤(세금 A)와 (세금 B)는 모두 일종의 조세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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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세금 A)는 은행세，(세금 B)는 토빈세에 대한 설명이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뤄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해 투기자본 규제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국들이 공조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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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위험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금융상품

◆ 자금조달의 혁신 몰고 온CDO, 藥일까… 毒일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이 약속하는 미래소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내포한다. 개별 증권의 위험구조는 조달한 자금으로 벌인 사업의 위험구조에서 파생된다.

사업이 잘되면 관련 증권의 수익이 보장되지만 잘 안되면 증권 자체가 휴지화하므로 투자자들은 사업성을 잘 살피고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별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위험구조가 서로 다르다.

투자자들이 어떤 채권의 위험구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채권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채권을 다른 채권들과 합친 다음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위험구조의 채권 몇 가지로 분할해내면 새로 만든 채권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채권을 부채담보부채권(CDO)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부하는 사업이라도 다른 사업과 연결해 적절한 부채담보부채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정상적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던 사업도 CDO를 거치면 거뜬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CDO는 현대 금융이 낳은 대표적 혁신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1조달러어치의 CDO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대량 부실화하면서 이 채권을 기초로 해 발행한 CDO도 부실화하였고 이 CDO를 대량 구입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간 것이 2007년의 세계금융위기였다.

CDO는 기본적으로 여러 위험구조를 통합해 몇 가지 판매 가능한 위험구조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금융기법이다.

불가능하던 금융을 성사시키는 능력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투자에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자자는 CDO가 제시하는 위험구조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를 모르면서 투자한다.

과도한 규제는 금융혁신을 억제한다는 탈규제 분위기 속에서 과거 CDO는 자유롭게 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BIS 바젤위원회는 CDO 상품의 위험도를 높게 책정하도록 규정해 그 유통 규모를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