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돈을 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최종대부자 기능은 대규모 금융사고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최종대부자 기능은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 최종대부자 기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이 사전적 위기방지 기능에 해당된다.

④ 금융회사들은 위기시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최종대부자 기능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사후적 위기 해결 기능을 말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도와줄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 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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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리베이트는 거래에 따르는 뒷돈 수수 등으로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정당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 중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고객의 주소，선호 제품 및 가격 민감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판매처에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부여한다.

④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도 당초 표시가격에 구입한 것 같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

⑤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할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 얻는다.

해설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리베이트는 판매처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판매처가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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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은 회사가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얻게 되는 장 · 단점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진다.

②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에 적자가 발생해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하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배당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④ 사채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⑤ 사채 발행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계약을 체결，사채 총액을 모두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총액인수라 한다.

해설

사채 발행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채 발행시 약속한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사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그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자가 아니라 배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채를 발행하면 배당압력이 작아진다.

주식을 발행하면 타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므로 경영권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사채 발행에는 이런 위험이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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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경제성장과 요소 생산성

◆ 노동·자본 늘리지 않아도 기술 개선으로 생산성 높일 수 있어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경작지가 일정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해 1인당 총생산이 최저생계비까지 낮아지고，인구는 그 수준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인류는 산업시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비로소 맬서스적 정체 상태가 강요하는 절대빈곤을 탈출할 수 있었다.

각종 생산 도구가 급속히 발달하고 분업이 고도화하면서 인구와 1인당 총생산이 함께 증가하는 경제성장을 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수한 도구는 노동의 생산성을 크게 높인다.

산업화가 우수한 도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에 묶인 1인당 총생산이 상승하고，따라서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수한 도구가 뒷받침하는 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1인당 총생산은 항상 최저생계비를 웃돈다.

도구는 곧 자본으로서 산업사회의 모든 생산요소는 최종적으로 노동과 자본으로 귀결된다.

경제학자 솔로우(Solow)는 성장균형에서는 1인당 자본이 일정한 수준의 '균형자본'으로 결정된다고 보고，1인당 총생산은 결국 한 사람이 '균형자본'을 활용해 생산하는 수량과 같다고 상정했다.

그러므로 인구가 한 명 늘면 순투자는 늘어난 한 명에게 필요한 '균형자본'만큼 증가하고，총생산은 이 사람이 '균형자본'을 활용해 생산하는 수량만큼 증가한다.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도 1인당 총생산은 일정한 수준에 머물지만，그 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더 높다.

그리고 총생산은 인구가 늘어야 증가하고，인구의 자연 증가를 억제하는 장애도 없다.

솔로우 모형은 산업사회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총생산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더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인당 총생산이 증가하는 현상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 까닭은 솔로우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만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같은 노동과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술을 개선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가 생산 증가，즉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추출해낸다. 노동 기여분과 자본 기여분의 합이 성장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솔로우 경제다.

현실적으로는 보통 성장률이 더 큰데 이 차이가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기여분이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의 효과를 반영하므로 그로 인한 성장을 질적 성장이라고 하고，노동과 자본 투입의 증가로 이루는 성장을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1997년 환란 시기까지는 양적 성장 중심의 고도성장이었으나 환란 이후부터는 성장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점차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