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애덤 스미스가 주식회사를 비판한 이유는…

문제

다음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일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고용된 이사들에 의해 경영되는데，그들은 태만하고 낭비적이다.

주식회사의 업무는 늘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는 자주 여러 면에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주주 대부분은 좀처럼 그 회사의 사업을 아는 체 하지 않고，회사에 파벌이 없는 한 회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며，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배당금을 반년이나 1년 단위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성가신 일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만일 합명회사에서라면 결코 그들의 재산을 걸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에서는 모험사업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어떤 합명회사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인다.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영업 자본은 한때 3380만파운드 이상에 달했다.

잉글랜드은행의 주식자본금은 현재 1078만파운드에 달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들은 자기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 돈의 관리자이기 때문에，합명회사 공동경영자가 자기 돈을 감독하는 만큼의 주의력으로 남의 돈을 감독하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부자의 집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작은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주인의 명예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처리에서는 태만과 낭비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 때문에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는 개인 모험사업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는 어떤 배타적인 특권 없이는 거의 성공할 수 없었고，배타적인 특권을 가지고도 자주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타적인 특권이 없는 경우 무역에 실패했으며，배타적인 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을 잘못 관리했을 뿐 아니라 무역을 제한하였다.]


1.다음 보기 중 애덤 스미스가 우려하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주인 대리인 문제

(2)경영 판단의 원칙

(3)거품 방지의 필요성

(4)보호무역에 대한 유혹

(5)위험 사업을 줄이는 방법



2.애덤 스미스의 논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주식회사는 시장경제의 꽃이다.

(2)남해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이 많아야 한다.

(3)무역은 배타적 특권을 기초로 경영되어야 한다.

(4)소유 · 경영의 분리는 기업 경영의 태만을 조장한다.

(5)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명회사가 좋다.


해설

기업(회사)은 출자자의 책임한계에 따라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모두 채권자에 대해무한책임을지고，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유한책임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책임 사원으로만구성된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다는 점이 같으나 출자금의 양도 측면에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회사는 합명·합자·주식회사순으로발전해왔다.

합명회사는 12~14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도시에서 발달한 ‘가족단체’가 기원으로 가족들이 쉽게선택할수있는기업형태였다.

그후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외부 투자금이 필요해지자 합자·유한·주식회사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 출자금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등장할 때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위의 문제는 테샛8회에 출제된 문제로애덤 스미스는‘국부론’에서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주인 대리인 문제’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식회사에선 주주가 주인이고，이사(경영진)가 대리인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도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을 만들어 낸다.

애덤 스미스는 남해회사의 예를 들어 주인 대리인 문제，소유 경영의 분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번 문제 정답 (1), 2번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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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생업의 권리와 생산적 생업

◆ 비생산적 생업을 되레 부추기는 총수요관리정책은 反시장적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다른 생업의 생산제품을 구입해 살아가는 것이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분업의 생활방식이다.

시장이 원하는 생업은 안정된 소득을 얻지만 외면하는 생업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생산적 생업은 시장이 원하는 생업이고，외면하는 생업은 자원만 낭비하는 비생산적 생업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적 생업들이 등장했고，이들에 밀린 기존 생업들은 비생산적 생업으로 전락하고 소멸해 갔다.

이 와중에 생업을 잃은 개인은 항상 새로운 생산적 생업을 찾아서 옮겨가야 한다.

불경기의 총수요 감소는 단기적이나마 많은 생업활동을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실업자를 양산한다.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물량을 정부가 대신 구입함으로써 생산과 고용 수준을 유지하자는 정책이다.

시장신호가 접도록 권하는 생산을 오히려 부추기므로 총수요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이다.

실직자가 돼 익숙한 생업을 버리고 새로운 생업을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同病常鱗의 人之常情은 이심전심으로 통하여 기존의 생업을 기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한다.

총수요관리정책이 생업을 기득권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 지나치지만 고용보호법과 같이 생업을 권리로 대우하는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농업의 身土不二와 영세상인의 전통형 유통업에 대한 사회 · 정치적 지지 정서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어떤 생산활동도 생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

권리로 인정한 생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어떻게든 팔려나가야 한다.

시장이 구매를 거부하면 정부라도 나서서 사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신호가 특정 생업을 접도록 권고하는 데도 정부가 그 제품을 사주면 그 생산활동은 사람들의 필요충족과는 무관한데도 그대로 지속된다.

생업을 종사자들의 기득권으로 인정하면 자원을 낭비하는 비생산적 생업이 증가하는 것이다.

생업의 소임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 소임을 다하는 생산적 생업은 소득을 누리면서 존속하지만 그렇지 못한 비생산적 생업은 소멸하는 것이 순리다.

해오던 생업을 접고 새 일을 찾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이 외면하는 생업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단기적 고통을 줄이고 고용보험으로 실업자들을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생산적 생업이 나오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사람들이 쉽게 새 생업을 찾도록 알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