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재정 위기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

문제 1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다음 중 재정위기가 초래될 상황이 아닌 것은？

①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것이다.

②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③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④정부는 재정을 긴축할 수밖에 없고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⑤가계와 기업들은 시중 금리가 높아져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다.

해설

재정적자를 겪는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빠진 경우엔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

그런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우려해 더 높은 수익률(금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므로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재정위기로 돈이 부족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그만큼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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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여진 것을 고르시오.

갑국과 을국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곡물과 육류 중 하나만을 생산할 때 생산 가능한 양은 표와 같다.

이 같은 조건에서 갑국과 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려고 한다.


[보기]

㉠갑국은 곡물，을국은 육류를 특화한다.

㉡을국의 곡물로 나타낸 육류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그것보다 작다.

㉢교역조건은 곡물 1t에 대하여 육류 0.5t~2t 사이에서 결정된다.

㉣교역조건이 1:1이면 을국은 무역 전보다 육류 1t당 곡물 1t의 이익을 얻는다.

㉤교역조건이 곡물 1t에 대하여 육류 0.6t으로 형성된다면 을국이 더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해설

갑국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곡물 10t을 생산하거나,육류 5t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곡물 1t에 대한 기회비용이 육류 0.5t인 것이다.

을국은 곡물 1t에 대한 기회비용이 육류 1.5t이다.

따라서 육류로 나타낸 곡물의 기회비용이 작은 갑국이 곡물을 특화해야 한다.

육류 1t에 대한 기회비용은 을국(곡물 2/3t)이 갑국(2t)보다 작기 때문에 을국이 육류를 특화한다.

교역조건은 곡물 1t에 대해 육류 0.5~1.5t 사이에서 결정된다. 교역조건이 1:1이라면 을국은 육류 1t을 주고 곡물 1t을 얻게 되므로 무역 전(2/3t)에 비해 1/3t을 더 얻는다.

곡물 1t에 대한 교역조건의 범위가 육류 0.5~1.5t이므로 0.5t에 가까우면 을국이 유리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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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통화량의 결정

◆ 통화량은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줄어들고 낮추면 늘어난다

통화량은 M1이든 M2이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과 은행 예금 잔액의 합이다.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금고에 저장돼 유통되지 않는다면 통화량에서 제외된다.

영이가 100만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그 금액을 그대로 금고에 저장한다면 이 현금 100만원은 통화량에서 제외된다.

대신 제외되는 100만원만큼 영이의 예금 잔액이 정확히 100만원 증가하므로 전체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은행이 예치된 자금을 대출하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령 새로 예입된 100만원을 전액 철이에게 대출한다면 철이도 이 돈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애초에 영이가 예금한 현금은 100만원뿐이지만 은행이 이 돈을 철이에게 대출하면서 영이와 철이 두 사람이 모두 100만원씩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현금 예금 100만원이 새로운 통화량 100만원을 창출한다.

철이가 대출받은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이 돈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대출한다면 통화량은 다시 100만원만큼 더 늘어난다.

그런데 예금주의 갑작스런 인출 요구에 대비해 시중은행은 예금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지급준비용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진다.

이 돈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높지만 인출 요구 가능성이 낮은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낮게 책정된다.

지급준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의 현금 예금이 창출하는 통화량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가령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철이가 받는 대출은 90만원이고，그 다음 사람이 받는 대출은 81만원이다.

예금과 대출이 무한히 반복되더라도 새로 창출되는 통화량은 900만원으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은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줄어들고 낮추면 늘어난다.

정부의 조세징수와 재정지출도 통화량에 반영된다.

조세를 징수하면 그만큼의 돈이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으로 유입되므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반대로 재정을 지출하면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한다.

그러므로 통화량은 재정적자일 때 증가하고 흑자일 때 감소한다.

수출이 늘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증가하면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환전 수요가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늘어나지만 시중 통화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반대로 수입이 늘고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회사들 사이의 금융자산 거래 또한 통화량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자산을 사들이면 매입 금액만큼의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고，반대로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내다 팔면 판매 대금만큼의 통화량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다.

매매되는 금융자산은 주로 안전성 높은 국공채인데 한국은행은 시중 통화량의 규모를 관리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사고판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