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2009년 9월 기준 112.4%였는데 금융 당국은 이 비율을 2010년부터 1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다음 중 이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②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③ 부동자금이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④ 은행들 간 예금 금리 경쟁이 붙어 저축자에게 유리해진다.

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 해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은행들이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로부터 많은 달러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이 국내 은행들을 불안하게 봤던 근거 중 하나가 예대율이었다.

은행 예대율이 높은 것은 위험 신호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은행위기설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했다.

예대율을 낮추려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든지 예금을 높이든지 해야 한다.

예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부동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려 하면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게 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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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 중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상승할 수 있다.

② GDP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지표이다.

③ 원유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량이 많아진다.

▶ 해설

교역조건이란 수출상품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교역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역조건이 반영되는 것은 국민총소득(GNI)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NI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유는 수입제품이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은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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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

외국 자본은 여러가지 형태로 국내에 투자된다. 다음 중 전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외국인이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② 외국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③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

④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

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취득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포트폴리오투자는 경영 참가 목적이 아닌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공장을 직접 설립하느냐, 기존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Greenfield)과 인수합병형(M&A형)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면 M&A형보다는 새로 공장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국가 경제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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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세금부담，누가 얼마나？

소비세는 역진적이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누진적이다

자발적 '린달세금'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나랏일에 필요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다.

사람마다 더 적게 내려고 하는 만큼 세금과 세율의 결정은 사회정의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뒷말이 없다.

우선 민주국가에서는 세금을 의회에서 정한다.

영국은 명예혁명기의 '권리장전'에서 이 원칙을 확정하였고，미국 독립전쟁도 '대의 없이 납세 없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그 다음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율은 더 높은 소득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의 원칙을 따른다.

누진세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저소득자들은 아예 면세 처분한다.

그러나 소비세는 징세 시점에서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상품 한 단위당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소득이 열 배로 늘 때 소비가 열 배로까지는 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1원당 지출하는 소비세는 오히려 감소한다. 즉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그러나 소비세를 덜 내는 고소득층은 소비 대신 저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더 내는데，재산세는 보통 누진적이다.

소득계층별 소득 1원에 대한 담세규모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성과 소비세의 역진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는 월 소득이 173만원이하이면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데 2008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43.4%가 면세자였다.

그리고 상위 10%의 고소득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64.3%를 납부하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면세근로자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근로자의 세금부담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중이다.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살림을 감독하려면 국민 모두가 조금이나마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 좋다.

뜨내기 외국인도 내는 소비세 납부만으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근소하다는 전제로 면세자 감소추세는 바람직하다.

고소득층의 세금만 줄였다고 비판받는 최근의 세제개혁은 64.3%에 이르는 상위 10% 고소득자 세금부담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와 재산세，그리고 일정세율의 소비세 체제에서는 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실질소득이 변함없는데도 국민의 세금부담은 더 커진다.

우선 일정세율의 소비세 납부액은 정확히 소득증가의 비율만큼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증가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그 보다 더 많은 소득세 증가를 불러온다.

누진적 재산세 납부액 역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총 납세액은 소득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은 소득 1원당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